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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 십조원의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의구심.이명박.
게시물ID : sisa_57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ㅌㄷ셔
추천 : 1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7/21 23:27:05
신자유주의의 파고, FTA의 공포감 등등은...
단 하나의 해법으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매년 기록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대일적자를 줄여서 부품,소재,설비에 투자해
그 혜택을 중소기업이 보도록 하면 현재 경제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부분이 해결 된다.
미래 먹거리문제, 실업문제, 최고수준의 양극화, 복지...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이다.
만약 대통령 이명박이...그렇게만 해 놓는다면 나는 이명박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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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매년 수 십조원정도이다.
매년 30조원의 돈...대일총수입액은 50조원 가량 된다.
이 돈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돌아 간다면 부의 격차문제나
절대빈곤의 문제나 앞날의 먹거리 문제나 실업자문제나..거의 모든 경제 문제들이
다 해결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작자액 중 대부분은 부품.소재.설비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예전 수 십년 전부터 계속 국산화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고,수입선 다변화도 제기되어 왓다. 그러나 
그 어떠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의지를 보인 정부는
없었다. 그저 말 뿐이었거나, 그 조차도 없었던 정부 뿐이었다. 그저 쇼라는 말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아직 힘든 것도 있다. 그렇다면 이에대해
대일편향에서 벗어난 수입선 다변화라는 정책이라도 나왔어야 당연했다.
그 조차도 없었다.
수 십조원의 거대한 수입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은 엄청난 시장혜택과 자원.기술 확보를 얻어 낼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다.
도대체 왜 안하는가..
오히려 한국에 대해 독도,역사,위안부문제등을 일삼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깍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그 일본서의 수입원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이 이상하고 냄새나는 사실이 벌써 수 십년 째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내에 또아리 틀고있는 친일파매국노,간첩들의 입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일본것 사주는 대신 비자금이라든가 하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자.
1.왜 정부나 기업은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의 투자에 전혀 열의가 없어 
보이나. 도로,보도블럭 까는 일, 공무원.의원 해외유람, 대기업지원정책등
에는 아낌없이 돈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며 복지국가 건설의 가장 핵심인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살리기에는 그렇게 미온 적인가.
더구나 대기업은 어찌그리 그에 더해서 유망중소기업 기술착취,원가부담전가등 온갖 터무니
없는 일들을 자행 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뒤에서 거대한 세력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회를
좌우하지 않는 이상 ...
이렇게 까지 너무 비상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재,부품분야가 낙후되어 있을 수는 없다.

2.국민의 피를 빨아 대기업.재벌이 일어섰으며 그들이 아이엠에프로
말아 먹은 경제도 역시 서민의 피로써 다시 일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임금,저곡가,저분배정책,노동탄압,공적자금,인프레...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사실상 한국의 재벌은 공기업이라고 해야 맞다.".....이게 틀린 말인가?
지금도 한국근로자는 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 터무니없이 많고
임금은 그 oecd근로자평균의 60% 수준일 뿐이라고 한다.
피를 빨리면 빨릴 수록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살기가 힘들어 지는 것이다.
그 피를 빨아먹은 대기업은 기업내에 수백조씩 잉여금으로 쌓아 놓고도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에 한다. 오히려 부동산투기등을 조장해 땅값만 올려 놓는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무엇인가가 너무 이상하게 나라가 돌아간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 해결책도 찾아 낼 수 있다.
맡겨만 봐라...왜 안하고 왜 못하는가...돈을 얼마나 얻어쳐먹고, 약점을 얼마나 잡혀졌기에
이리도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가..이 천벌을 받을 천하에 역적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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