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개월 전 폐업방침 발표에 정부, 정상화 권고 공문만

ㆍ국회는 법개정 시기 놓쳐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결국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 공공의료 가치를 외치는 목소리도, 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심지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도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입장”임이 전해졌지만 폐업 절차는 착착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난해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 지사는 취임 두 달 만인 지난 2월 누적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일 공포함으로써 해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그사이 정부와 여당은 ‘무딘 리더십’만 보여줬다. 복지부는 3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하는 협조공문만 두 차례 보냈다. 4월엔 진 장관이 직접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홍 지사를 만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관망’이었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13일에서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는 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쳤다”면서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칼을 빼든 시점은 너무 늦었다. 폐업 ‘마무리’에 들어간 홍 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는커녕 해산 조례안 공포로 맞섰다.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새누리당 역시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불개입 원칙을 밝혔다가 여론이 폐업에 부정적으로 기울자 4월 초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진주의료원 지키기에 나선 듯 보였다. 그러나 홍 지사가 밀어붙일수록 반대 목소리는 점차 가라앉았고 지난달 30일 진주의료원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복지위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시 장관 협의를 거치게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4월에 통과될 수 있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한국 공공의료의 실태를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지금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공병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일 뿐 아니라 OECD 평균의 7분의 1에 불과한 현실도 부각된 상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남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홍 지사는 공공병원을 처음으로 강제 폐업시킨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공공의료 강화·발전에 공감하는 이들의 힘으로 폐업된 공공병원을 정상화시키는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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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특히 대학생의 정치 무관심을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필자도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의욕이 과거에 비해 후퇴해 가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년들만 탓하기도 어렵다. 현존하는 사회·경제구조상으로 그들이야말로 어느 연령계층보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한국자본주의는 기형적·파행적 성격이 강하다. 명목상 1인당 국내총생산은 체코·슬로베니아·포르투갈 등 남·동구와 비슷하지만, 재분배 즉 복지차원에서는 무상의료·교육이 실행되는 남·동구보다 크게 뒤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규모(약 9%)는 OECD 평균(21%)의 절반 이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근로자 총임금(약 7%)도 OECD 평균(11%)에 뒤진다. 그만큼 공공부문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단 이야기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가가 교육·의료·고용 어느 것 하나 보장해주지 않아도 고성장과 '가족'이란 생활단위가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다. 즉 청년의 등록금·치료비·생활비가 모자라면 '집안'에서 보태주고, 졸업한 뒤 공공부문에 고용되지 않아도 아직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던 '기업'이 새 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우리식 무복지 자본주의(?)'는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돼 온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와 가족공동체의 이완·해체,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이와 같은 '생존 메커니즘'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부양책임자(주로 아버지)가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청년들이 더 이상 '집안'에 기대기 어려워졌고, 공공부문이 여전히 너무 작은데다가 '기업'들이 하락하는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초과착취 하는 것이 '정상'이 되었다. 여태까지의 '생존 메커니즘'이 고장나면서 청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됐다.

 대학 내내 미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졸업 후에 '백수'나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 입학 첫날부터 처절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다. 한데, 이 전쟁에서 아무리 '선전(?)'해도 다수는 늘 패배하게 돼 있다. 승자가 될 극소수는 유치원 시절부터 전혀 다른 삶의 코스를 밟아 대학시절이 되면 이미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파행적인 자본의 지배 하에서 '지옥살이'를 하는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왜 책 안 읽고 정치에 무관심하냐"고 다그치는 건 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악의 피해자들이 총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지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1960년이나 1987년 이상으로 '청년들의 혁명'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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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죠. 선거라도 잘했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