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이간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사퇴 이후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글도 있더군요

저는 단언컨대, 햇볕정책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무지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햇볕정책은 93~94년 핵 위기, 카터 방북, 경수로 지원 등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햇볕정책에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조중동의 선동에 당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93년에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94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합니다.

이건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는 메시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前 미국대통령인 카터가 방북하여 김일성과 협상했고,

김일성이 "경수로 지어주면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여 협상이 타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경수로 짓는 비용의 70%인 3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완전 호구짓을 한 겁니다.

대북 주도권과 발언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우리는 돈만 갖다 바친 겁니다.

얻는 거 없이 주는 거, 그게 퍼주기 아닐까요? 경수로 지원이야 말로 퍼주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이후로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이겁니다. "니네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미국 불러와"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의 정책적 목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입니다.

북한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고,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 하에 두는 것.

햇볕정책은 국민적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과 몇몇 잡음을 제외하면 이런 목표를 꽤나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DJ, 노무현 정권 내내 우리가 북한한테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랑 먼저 얘기해야 함"이라고 당당하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을 폐기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과 대화는 단절되었고, 무력교전은 빈번해지고...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볕정책으로 간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선동이라는 이유는

1. 현금이 아니고 식량, 건설자재 등 현물지원이 대부분임. 현금은 대북사업권, 개성공단 임금, 금강산 금강 등으로 갔는데, 그 푼돈으로 핵무기 만들 거 같으면 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못 만듭니까? 중요한 건 기술인데 그 기술은 YS 정권인 96년에 이미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 현물 지원이라도 다른 현금 사용을 줄여 그 현금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가장 큰 지원은 경수로에 들어간 돈입니다.

 

햇볕정책의 다른 목표는

2. 남북 평화체제 구축

3. 통일 대비 북한 경제력 제고

4. 북한의 중국 의존도 감소

 

4번은 더 말하고 싶은데, 요새 북한이 중국에 자산 팔아먹기가 한창입니다

남한과 교역에서 얻는 현금이 끊기자 중국에 매달리느라 그렇습니다.

원래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양쪽에서 얻어오기가 주특기였는데

소련 해체로 북한 지원에 관심이 없어진 이후, 남한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남한이 지원을 안 하자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사라졌고, 자산 팔아먹기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통일은 고사하고 중국 북조선 자치구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햇볕정책 중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 YS 정부때 약속한 경수로 지원 비용 3조 2천억원 > DJ,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지원액 1조 2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