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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선진국으로 가는길 희망사항
게시물ID : sisa_410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골가롹지
추천 : 0
조회수 : 1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3 10:13:48
연간 93일의 유급휴가와 주40시간 근무를 강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라 부족현상이 해결하고 삶도 윤택해지죠

공무원수가 지금 100만쯤 되는데 400만으로 추가하고

대만식 외노자 정책으로 3d업종 유지와 그에따른 실업자 문제 두개다 해결할수 있고요

미국식 사법권 직선제 도입해서 정치인및 행정부에 부정부패를 줄일수 있습니다

세금미납및 탈세에대해 벌금외 고정적으로 징역살이를 넣어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pd수첩에 나온것처럼 산업용 전기비를 원가 이상으로 올리고(에대한 물가상승률은 0.053) 기업에 대한

절전보조금따위 없애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발전,수도시설 더만들고 민자자원 특혜를 없애 싸게 세금으로 매입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직업의 귀천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사무직 정규직 임금보다 20%가량 높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야 합니다 모든특혜 폐지하고 한국평균임금 최저생활비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경재활동 금지시켜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란 명칭을 공익신고자로 바꾸도록 언론을 통해 고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생계, 신변, 비밀) 를 철저하게 하고 고발된 곳에서 모든비용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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