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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산업을 퇴행시키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온 이유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전병헌 의원이 판단했기 때문. 그는 ‘특히 PC온라인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제외’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자율심의 기준’ 등을 지적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를 위한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PC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 게임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략)

한편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의 존폐도 심각하게 논의할 때"라며 사실상 해체를 주문했다.

게임위는 지난 2006년 게임계를 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로 2년간 한시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됐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예산지원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이 없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해체를 주문한 이유는 게임위의 현행 업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향후 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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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랑 구글 마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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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존내 개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