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ㆍ청년을 위한 햇살론이 마냥 좋지만은 못한 이유 : 빚내어라, 청춘!

"대학생 절반 이상, 1학기 등록금 대출"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탈락이유 88% 성적기준"

"학점 낮추려는 대학 vs 학점 높이려는 학생"

"서울지역 청년실업 전년보다 20.5% 증가한 24만 1천명"

저소득층의 경우 보통 중산층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낮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탈락이유의 88%는 성적미달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모든 대학들은 어떻게 해서든 학점을 낮추려고 합니다. 학점관리 부분은 대학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평가지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B학점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성적기준이 있는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하게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다녀야 하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에 탈락하거나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정부의 햇살론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부업체의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빚내서 대학다니고, 취업 준비하는 것이 대학생, 청년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빚내서 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비싼 등록금, 받기 힘든 국가장학금, 취업준비기가 점점 길어지는 청년실업난. 결국 대출 받은 돈은 갚아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자까지 쳐서.

정부의 햇살론 정책은 마치 오랜 목마름 끝에 발견한 바닷물과 같습니다. 당장 목마름 때문에 먹을까 싶지만 정작 마신다고 실제 목마름이 해갈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마실 경우 독약이 되고 맙니다. 진짜 대학생ㆍ청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대학고발자는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목마른 이가 우물을 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