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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세수 부족이 박근혜정부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시물ID : sisa_573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NkW
추천 : 4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01 12:13:23


사실 박근혜정부는 정권이 출범 하자마자 한국은행으로 부터 60조원을 빌려서 시작했는데요, 

그러고도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세수가 증가할 리도 없고,  당분간 이 현상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요.


사실 이 모든 세수 부족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로 부터 물려 받은 악성 부채 때문인데요,

4대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속없이 무리한 방위산업 지출에다가 허공에 뿌린듯한 자원 개발 낭비로 인한 예산 낭비로 엄청난 빚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명박측이 갖고 있는 한, 큰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욕을 다 얻어 쳐먹어야 하는 거겠지요.

그나마 있는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도 나도 부정선거의 약점을 잡고 있는 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애꿎은 서민만 쥐어짜는 거겠지요.

이런 식의 정권이 과연 무사히(?) 5년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왕 이런 쓸모없는정권을 끝내야한다면 투표나 선거를 통한 방법 보다는 보다 더 과격하게(!) 국민, 아니 서민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심각한 병은 먹는 약도 좋지만, 수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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