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로 정말쉬운말로하며
저세끼는 스파이 간첩급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반역죄인데 집유라니 이게 TK 부패 보수 정권의 비정상적인 공권력 모습입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했던 노무현을 북한에 퍼준것만 기억하게 만든 언론이 문제

이명박근혜가 북한한테 퍼준건 안다루고 ㅅㅂ

저거 집행유예 내린 새끼들이야 말로 간첩 중에 순도 높은 고정 간첩이겠지요. 대법원 판사 새끼들이 실질적이 RO인 나라, 대한민국.

답이 없는 나라다..

로버트 김을 아시나요? 한국에 미 해군 기밀 넘겼다고 수년간 실형을 살은 한국계 미국인. 그런데 이 자는 놈겨준 나라가 미국이라 봐주는 겁니까?

이러니 미국을 위해 자신의 이권을 병행하는 쓰레기 보수둘이 줄지어 샹기는 겁니다.

이명박도 이런 부류의 하나애 불과합니다...

똥별이다 똥별

군사기밀을 고의로 유출한건데
이건 사형때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놈이 참모창장까지 갔다니...허허

미국이 끼어 있어도 쉬운 문제다.
돈 처받고 국가기밀 넘기는데 그게 미국정부에 넘긴건 아니잖아

노회찬 전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때...
한 선배의원(다선 의원 이겠죠?) 이 조언을 해줬다죠..

"의원 된 것 축하한다. 국회의원은 두가지 금기만 건들지 않으면 된다. '삼성'과 '미국'"

그래서 노 의원은 "아하! 그 두가지를 가열차게 까야겠구나." 라고 생각 했답니다.
그 결과 노 의원이 삼성X파일까서 19대때 의원직 상실했죠.

전쟁한지 육십년넘었다고 이것들이 아주 전쟁끝난줄아나본데 우리나라 아직 휴전중입니다 근데 그와중에 군사기밀을 누출시켜?? 진짜 저거는 엄청난일입니다 근데 집행유예라니...우리나라가 어떻게돌아가고있는거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미국간첩은 용서가 되나보네요...

그래서 그 25억은???
저 꼰데에게 집유면 그냥 무죄선고한거네~

마땅히 간첩죄로 다스려야 하지만 형법의 관련조항이 미비합니다.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9697

[국가이익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보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에 의한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등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및 군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위하여' 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데 미국 눈치보느라 못하고 있죠.
반면
로버트 김은 미국에서 간첩죄 적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선이 없는 애들이 중국 수출 기업인들이랑 손잡고 친중 하자고 나팔분디가 꽤 되었는데, 동북아 균형자는 캐치프레이즈로서는 훌륭하지만, 중국 세력권에 귀속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미국이 제국주의 악행이 많다고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세력권으로 분류당해버리면 온 국민이 피똥싼다.

애국보수라고 자칭하는 분들 저런건 관심없나봐요???

반미론은 불가.

용미론 정도로 타협해야함.

물론 저런 매국노는 다른걸로 엮어서 조져버려야함.

사형

저런 매국노는 본인은 못 건드리니까

가족 사돈 친척이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조져버리면 됨

매출누락 상속세 누락 다운계약서 탈세 수뢰 등등

이게 한국식 애국보수 영감탱이들 클라스

군대에 있는 그 정훈 만화가 다 판타지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존잼이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정원이 해야할 일 중 하나가 저겁니다
스파이잡는거

이 영감님 전두환이 참모총장시켜줬네요.

더러운 민족반역자

저런새.키들이....섹누리당 주축임.ㅋ

적어도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야 할 일 아닌가요?
당장 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면, 법 개정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할텐데요.

왜 못하는 걸까요?... 참 답답하고 화나네요.

진짜 간첩.

정상 국가라면 당연히 사형 선고 될 만한 중범죄입니다

지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시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사형 집행도 고려해 봐야 할 수준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범죄임

하지만 집행유예 ㅋ

이 기사 보시면 더 열받죠.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2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2011년 8월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대법원 전산망에 등재된 26건의 사건에서, 기소돼 형이 확정된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벌금 100만원이 최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건 사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국가 반역죄인데.

저게 진짜백 빨갱이새끼지

주먹으로 쳐죽여도 할 말 없어야하는데

이석기는 상고까지갔는데 저 새끼는 집유네ㅋㅋ
참 존나 좋은 나라다 참ㅋ 씨발

진정한 빨갱이가 요기잉네

기준이 모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