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에 관한 '작금의 논란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한번 감상해보시죠.
노무현, NLL 안 건드리고 왔다-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국민 보고
(쩝) 북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NLL 그을 때 우리하고 합의한 일 없고, 그다음에 영토선을,
남북 간에 영토를 따질 일은 아니지마는,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는, 통용되고 있는,
영토선 획정, 영해선 획정, 획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안 맞지 않냐, 그 두 가지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합의 안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영해선 획정 방법에 안 맞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법률가니까, 말이 좀 궁하게 생겼지요? 그것 들고 나오면 참, 말이 궁합니다.
(국제법에 맞지 않으므로)
그렇다고 해서(국제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좋소, 법적으로 합시다' 하고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은,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웃음)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프랭카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LL도 못 들어주지. 그 NLL, 그러니까 헌법 건드리지 마라,
NLL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NLL 건드리지 마라라는 말은, 말은 정확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든 못할 수 있는 일이든 간에, 말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답, 갑갑한 일이지요. (법률가로서)
그러나 말은 정확한 얘기인데,
헌법, 건드리지 말아라, 헌법에 위배하는 합의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으니까요.
예, 돼 있으니까,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박수~/큼, 크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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