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내린 판사 승진 했네요.

정치관여는 맞는데 선거관여는 아니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ㅡㅡㅡㅡㅡ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21

특히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
ㅡㅡㅡㅡㅡ

김동진 판사의 비판이 맞았네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51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立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동진 판사는 결국...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59245

★아둥이아빠

2015-02-03 19:12:02추천 38

ㅋㅋㅋ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빗나가지 않는건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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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비둘기

2015-02-03 19:43:27추천 109

법을 집행하는 새끼가 법을 어기는데 이 나라에선 도대체 뭘 믿어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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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EE

2015-02-03 19:55:48추천 68

사법부 독립
한국 < 우간다 (실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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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바

2015-02-03 19:55:58추천 12

사법부는 뭐 국민의 손으로 뽑는것도 아니라서 도통 여론이 들끓어도 정녕 바꿀수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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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OBBBONG

2015-02-03 19:56:04추천 11

믿을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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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캔디

2015-02-03 20:17:03추천 7

진짜 어떡해야하죠ㅜㅜ개노릇해서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우간다
르완다같은 나라로 전락하고
법치가 존재하는 나라맞나요??
다 뒤집어엎고 싶어요
역겨워서 토나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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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진지해

2015-02-03 20:17:52추천 2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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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귤

2015-02-03 20:25:00추천 1

예상은 했다만...참 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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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력자

2015-02-03 20:30:46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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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까끼마사오

2015-02-03 20:34:48추천 21

지금 대한민국
정의를 외치면 벌을 주고
정권의 개가되면 출세를ᆞᆞ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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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서태웅

2015-02-03 20:38:25추천 1

저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황폐해게 한다 별락 맞아 뒤질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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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즌

2015-02-03 20:39:27추천 8

그냥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국가에서 빼지 왜? 진짜 이런놈들 모조리 모아다가 청와대 기와에 죄목적힌 푯말과 함께 목매달아야 합니다.

진짜 증오가 풀리질 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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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디우스

2015-02-03 20:42:24추천 1

하 시벌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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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생긴당대표

2015-02-03 20:43:21추천 1

매국노 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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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내꺼

2015-02-03 20:46:34추천 1

썩어빠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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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얼룩말

2015-02-03 20:47:23추천 1

축하한다 ㅆㅍ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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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Better

2015-02-03 20:47:50추천 0

뭐 대한민국이 이정도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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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혀니♡쨩

2015-02-03 20:49:32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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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orisin

2015-02-03 20:51:36추천 0

대한남아 홍수환선수 어머니 연락하겠습니다 어머니 저 챔피언 먹었어요 "대한민국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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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2015-02-03 20:54:47추천 1

소위 IT 강국, 21세기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가 아니라
'금권국가' 라는것을
법조계에서 손수 증명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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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5-02-03 21:11:05추천 2

뻔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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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Drakeboy

2015-02-03 21:28:49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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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알짝

2015-02-03 21:28:59추천 0

각시탈이 필요한 때인듯합니다.

뒤통수를 가격해주고픈 충동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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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부패척결

2015-02-03 21:29:05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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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빠

2015-02-03 21:33:28추천 1

법을집행하는것들이 썩었으니...진짜 이나라는
우간다 보다 못한나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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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ㅅㅈㄴ

2015-02-03 21:34:30추천 0

이나라는 초기대통령 이승만때부터, 시작부터 망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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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궤적

2015-02-03 21:34:52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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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과나무

2015-02-03 21:48:19추천 2

Dakeboy//

지법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임명 되었다 잖아요.

지법부장은 3급대우고 고법부장은 2급 대우 입니다.

대게 지방으로 승진발령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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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프

2015-02-03 21:54:21추천 0

헌법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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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프레디

2015-02-03 22:00:06추천 1

나라가 얼마나 썪었으면 대놓고 저지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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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라면

2015-02-03 22:08:01추천 0

유혈혁명이 유일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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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남자

2015-02-03 22:12:17추천 7

삼권 분립이라면서 왜 사법부 수장은 국민이 안 뽑을까요?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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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달

2015-02-03 22:14:58추천 0

이제 2번더 승진 하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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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좒

2015-02-03 22:22:50추천 0

진짜 개판이다
대한민국의 판을 다시 짜야한다.
이건 리모델링도 안되는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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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누굴까요

2015-02-03 22:29:56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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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디먹휴리

2015-02-03 22:59:19추천 2

우리 아들 둘인데 뭘 가르쳐야 하나요? 정의?진실?진리?
이 모든걸 외면하면 성공? 출세? 전 아버지께 사람이 못배우고 가진거 없어도 정직 성실하라고 배웠는데.. 제가
못 배운건지 울 아부지가 못 가르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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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사마

2015-02-03 23:51:00추천 0

저런 쓰레기들 말을 들으면서 법집행해야할 교도관들과
그 교도관을 하려고 애쓰는 내가 불쌍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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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물음표

2015-02-04 00:19:04추천 0

이러니 법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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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대마왕

2015-02-04 01:03:33추천 1

축하해 씨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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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마음

2015-02-04 02:37:09추천 0

사법부가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 절망적이네요.
이러니 사법고시 존치 하잔 말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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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웃긴다

2015-02-04 10:37:06추천 0

언젠가는 저런 인간들 처단할 날이 와야 될건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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