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은 부자들의 헛소리 때문에 사실이 아는 것이 진실인 양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헛소리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 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예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를 손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부자들의 탈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결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GDP 순위로 1위서부터 20위까지 다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엄청난 복지 국가들이고 복지천국들입니다 . 반면 꼴찌에서 20위 까지 나라들을 하나같이 복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길 처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설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 멕스코를 빼고 가장 복지 비용을 덜 사용하는 나라 입니다.

 

복지비용이 100조가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대한민국의 총 GDP 대비 8.1% 뿐이 안됩니다. 이런 복지비용은 가장 복지에 인색한 미국에 비해서도 반도 안됩니다. 구미선진국 같이 GDP의 20%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10% 까지는 올라가줘야 합니다.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8.1	29.8	29.5	27.9	27.3	22.1	21.6	19.1	16.3

출처 :OECD(www.oecd.org)

독일도 스웨덴도 덴마크도 네덜란드도 모두 복지 때문에 망한 나라면 남미 국가나 아프리카로 가면 되겠네요? 거기 국가들은 복지 비용이 안들어가니 떵떵거리고 잘살겠네요?

 

 

오늘도  무개념의  김무성 대표가 또 한번 썰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스 운운하면서..과도한 복지랍니다...ㅋㅋ .더 웃기는 것은 복지를 하면 국민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진다나요?...이건 뭐 노예처럼 죽으라고 주둥이 닥치고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닌가요?

 

정말 복지한번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에휴...한심한 정치인들 ...

 

 

세금 제일 많이 걷어가는 곳이 죄악세(담배,술,기름 등)으로 58조원입니다. 그 다음이 부가가치세 55조원 입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45조 ,소득세가 46조원 입니다. 도대체 있는 부자 들이 낸 돈이 뭐까요? 다 간접세로 서민들 돈 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하위 50% 총 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 27%를 벌었갑니다.  그 돈으로 조금 보태서  복지하면 덧나나요 ?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만큼 엄청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려한 의원회관에서 30평이 넘는 개인 의원실 까지 거기에 값싸고 좋은 식당, 사우나 등..거기에 복지 혜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딱 한번만 국회의원을 해도 120만원씩 연금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지혜택을 독식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주는 아주 작은 복지를 가지고 과잉복지라고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과도한 복지에 취해  게을러 터진거는 아닐지? 국민들은 딱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공직자 수준의 복지의 1/10 수준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 기생충 들이 오히려 국민들 복지에 혈세가 들아간다고 오지랍을 떨고 있습니다. .복지란 복지 혜택은 자신들이 다 처먹고  국민들은 복지에 '복'이라고 받아봤냐요?

 

 -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은 세금이 아니고 자신들이 벌어서 하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