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에서 최저임금 관련 글 보다가 열뻗쳐서 씁니다.
최저시급이라는 말 쓰지맙시다.
'최저임금' 혹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최저시급 알바 어쩌고저쩌고ㅡ
자영업자가 어쩌고저쩌고ㅡ
이런식으로 물타기가 들어오잖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은 알바를 위한 법도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만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사무실에서 일하면 노동자 아니지않음?하는 분은 없겠죠-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 흔히말하는 월급쟁이들 월급이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죠.
쉽게 알바생이 시급 7500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월급 120만원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적은 임금 받는 사람은 직장 관두겠죠?
그걸 막으려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야할겁니다.
그럼 이보다 직급이 높거나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군에서는
당연히 월급이 올라야겠죠. 줄줄이 줄줄이 만루에서 볼넷출루하듯 월급이 올라요.
그럼 월급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에서하는 수당 후드려치기같은 편법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거구요.
그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자영업 사장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것 없이 인건비가 상승할겁니다.
대기업 하청업체들 인건비가 상승하면 납품 단가라든지 비용이 증가하겠죠.
결국 최종단계인 대기업에서 이윤을 줄이든 뭐든 효과가 나타나겠죠.
물론 걱정하시는대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겁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이고나죽네 효과로요.
그래서 경총같은 단체에서 동결이니 1% 인상이니 주장하는거죠.
그정도 임금 인상으로는 줄줄이 인건비 인상할만큼 영향을 주지 못할테니까요.
괜한 자영업사장님들 핑계대면서 말이죠.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부(이득)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는것입니다.
단순히 알바의 생계보장 수준에서 이루어질 논의가 아니라구요.
최저'시급' 정도의 논의가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ps. 망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따위의 얘기가 또 반복될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건 인건비가 아니라 지가, 즉 임대료입니다.
지금은 임대료를 못내면 도망갈 곳도 없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
굳이 내키지 않는 자영업을 할 필요도 없어지고, 지가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질겁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