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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게시물ID : sisa_574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땽하니
추천 : 1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6 15:58:23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50206122905189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통 NLL 포기 발언했다"면서 논란.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 못 찾음.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검찰은 수사 후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노통이 검찰에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으나 그들 스스로가 반납하고 권력의 개가 되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약간의 위안을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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