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보장된 KBS사장을 쫒아내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공세가 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YTN에도 MB사람을 심은 것도 양이 안차는 모양이다.
심지어 공영방송인 KBS를 정부산하기관이라며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망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군사독재정권 시대처럼 정권의 나팔수노릇을 하라며 채근질하는 꼴이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촛불정국을 이끌며 인터넷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다음’을 비롯한 인터넷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방송매체와 달리 자본과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인터넷은 새로운 언론혁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만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인터넷언론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시각은 비틀어져 있다.
이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성을 악용한 역기능’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의 장점은 자유로운 표현과 익명성에 있다. 익명성이 갖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여론을 주목하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나
그런데 인터넷상에 순수하게 올린 글 내용에 대해, 특정한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삭제를 요청하면 인터넷 사업자는 삭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한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법무부까지 나서서 ‘사이버 모욕죄’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위력을 발휘한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려, 인터넷상에서 글쓰기를 통한 국민들의 토론과 의사표현을 막겠다는 치졸한 생각이다.
손가락으로 터지는 둑을 막을 수 있는가. 손으로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가.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국민들의 쓴 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누구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은 무한하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글쓰기까지 가로 막을 권한이 있는 정권은 역사 이래 없었다.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호된 시련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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