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금지는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논의입니다.

성매매를 윤리의 문제로 본다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지요.

이것은 성에 대한 보수적 인식을 갖는냐? 아니면 EX보수적 인식을 갖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 문제는 달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개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다들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문제는 윤리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그 목적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성매매를 유발하는 인신매매(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성매매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이것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신매매에 대해 위와 같은 지배나 관리가 없을 경우에 성매매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인신(성)매매 구조가 위와 같은 지배나 관리구조가 아닌 곳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서비스직으로 할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한다하더라도 현실은 지저분합니다.

이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기 이전에 청소를 다한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누가 득을 보는 것일까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득을 볼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용주가 득을 볼까요?

 

성 담론은 성매매에서 할 꺼리가 아직은 안됩니다. 성매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의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요즘 혼전 섹스. 또는 동성애, 프리섹스, 간통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성적 담론들이 설왕설래 되고 있나요?

 

절대 성매매를 윤리적 기준으로 보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인권을 유린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외국인의 부당한 인권대우. 노동자들의 부당한 인권대우와 같은 사회적 맥락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