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의료인들이 입에 거품물어가면서 반대하는 포괄수가제는 어떤데요
기준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잣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료조차 '과잉처방' '과잉진료'라는 주홍글씨를 매겨버리고는,
그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의사들이 돈 벌려고 과잉처방한 비용'이라고 매도하는 정부인데
그 '비용'을 줄이려고
받고 싶은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해 주고 싶은 치료도 제대로 못해주게 하는
그냥 틀에 박힌, 정해진 진료만 강요하는
이 제도는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돕니까?
'다수의' 소소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수'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다수의' 소소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수'가 정당한 치료행위를 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다수의' 소소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수'가 시행한 정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괄수가제입니다.
정부는 '입원비 정찰제'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이를 호도합니다.
국정원이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검증해보고 이ㅅㄲ들 어디서 감히 구라를!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심평원, 건보공단이 하는 이야기에는 왜 그러지 않나요?
정작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국정원보다는 이 제도입니다.
아, 뭐 앞으로 아프실 일 평생 없다가 나이 한 90 먹어서 잠자다 곱게 숨 넘어가실 예정이시라면 이거랑 관계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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