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정부 부처별로 추진(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22 16:11

5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경쟁여건 가능 공기업은 민영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기업 개혁 방안이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경쟁여건이 형성된 분야를 중심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며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개혁 추진 원칙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전제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개혁추진특별위원회'가 공기업 개혁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방안을 확정한다. 

기존에 개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빠져 있던 공론화 과정이 추가되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다. 또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비해 산하 공기업을 변호하는 성향이 강했던 각 부처가 최종안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기존 공기업 개혁 방안이 퇴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8월 중순부터 찬반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최종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각 부처가 여론 수렴 후 마련한 최종안이 기존에 마련한 기본안과 크게 배치될 경우 재정부 및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공기업 개혁 방안의 기본 골격은 확정했다. 우선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6월18일 당정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가스 관련 공기업 중 발전 자회사 등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빠진다.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하고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민영화되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통폐합의 경우도 희망퇴직 등 자연스러운 인원 감소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ps. -.- ...아나 일본이 보낸 스파이냐??? 아니면 도대체 선거자금으로 얼마를 쳐 먹었기래...포기가 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