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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74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ttom~Top★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09 00:54:59
법인세 증세 반대논리가
증세 기업부담증가 투자악화 경기 악화
모 이런거 같은데요
어차피 낙수효과는 물건너간시점에서
생각해봤는데요
법인세를 증세하는 대신
전체 직원대비 정규직 고용률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면 어떠할까요?
고용률이 낮다면 성장에 따른 기대효과가
낮다는거니까 세제혜택을 줄필요가 없겠죠
이렇게하면 기업입장에서 충분히 고용가능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인원을
짜내는것도 줄어들거고
고용에따른 그놈의 낙수효과도 실현될거
같은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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