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뷰스앤뉴스 기사보기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8168 부제 : 10만 가구 빼고 모두 중산층? "종부세 내리면 집값 떨어질 것"
-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 종부세 무력화 논란을 낳고 있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9억 정도는 중산층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이 의원 주장은 그러나 현행 기준시가로 6억원이상 아파트 보유자가 37만 가구에 불과하고,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과세 대상은 10만 가구로 격감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위 1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유층은 모두 중산층이란 주장이 돼 국민이 느끼는 감각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줬다. - 현행 '세대별 과세'를 '인별 과세'로 바꿀 경우 부부가 한 아파트 지분을 쪼개 공동보유하는 조세회피가 횡행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것을 옳지 않을 지적" ...(중략)... 인별 과세 도입시 부부가 편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들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종부세 무력화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주택이나 토지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값이 올라간다. 노무현 정권때 특히 아파트 값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라며 종부세 인하시 도리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주장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하세요. 참고로 이종구 의원은 강남 갑 지역구 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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