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과잉 복지로 그리스 국민이 나태해졌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틀 후 기업가들의 단체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강연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과잉 복지에 대한 경고를 한 겁니다.

[앵커]

한 번 발언했던 것은 아니군요. 그전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그리스 국민들이 들으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당신들 민족은 좀 게을러'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정말로 그리스 국민들이 나태하거나 게으르냐,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어도 서운하고 기분 나쁜 부분 있을 텐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닌 게 많다"는 건데 특히 크루그먼은 "그리스인들이 게으르지 않다"면서 "유럽에서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했습니다. 또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따져봐도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많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이야기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이야기하고는 정 반대되는 얘기네요?

[기자]

일단 발언상으로 보면 그렇고요, 숫자로 따져 보면 크루그먼 교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글로벌 위기 직전인 2007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 즉 한 나라가 복지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볼 때 가장 자주 쓰는 지표인데요, 이게 21%,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죠.

또 같은 해 기준으로 그리스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봤더니, 2037시간입니다. OECD 국가들 중 4위고, 유럽국가 중엔 유일하게 20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쓸데없이 오래 일하니까 결국 게으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1등이 누군지 살펴보면, 바로 한국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GDP 대비 복지 비용은 거의 최하위인데, 근로 시간은 1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오래 일한다고 게으르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상에 변수가 있고, 경제적·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무작정 게으르다고 말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크루그먼을 포함해 경제학자들이 보는 그리스 위기 원인은 뭡니까?

[기자]

대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한 국내 경제학자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통합을 시켜놨거든요. 그리스는 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은 제조업의 아주 세계 최강국이고. 그걸 동일 환율로, 같은 통화로 확 쳐놨거든요. 경제를 한꺼번에 통합하면서 환율은 제조업이 있는 나라에 유리해졌어요.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살길이 없게 된 거죠.]

[앵커]

사실 그리스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관광이 다는 아니지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 산업 구조 면에서도 짚어볼 게 있는 것이고요. 또 크루그먼 교수도 유철규 교수와 같은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난받을 대상은 바로 유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잘사는 북유럽과 못사는 남유럽이 한 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같은 화폐를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돈을 꿀 때 거의 독일 수준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많은 돈이 그리스로 들어왔고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부동산 같은 곳에 자금이 몰려 거품이 낀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환율정책마저 독자적으로 쓸 수 없으니 위기 극복도 더 힘들어진 겁니다.

[앵커]

경제적인 환경도 문제지만, 그리스 정치권의 무능도 많이 얘기되죠?

[기자]

위기 당시 그리스의 현직 의원이 국내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레나 드루/제1야당 시리자 EU재정담당 부대표 (2012년 10월 2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 (흔히 그리스의 복지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혹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정치인들은 외채를 들여와서도 정상적인 국가발전, 즉 농업부문이라든지 생산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앵커]

국내 매체가 접니까? (네.) 2012년, 현지 취재에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기자]

복지 과잉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정치인들이 들여온 빚을 공무원 연금 주는 이런 데 잘못 썼고, 인기에 영합해 탈세 방조하고, 매 정권마다 자기 사람 심어서 공무원 수 늘린 것…그리스인들도 인정하는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앵커]

제가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중 기억에 남는 것은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는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공무원을 또 채용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정리해고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국 그리스 위기와 관련해서 복지과잉을 국민성과 연결짓고, 또 이것만 가지고 경제위기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결론이군요.

[기자]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요즘 복지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4대강이나 자원개발에 몇십조원 쏟아부은 정부가 무상급식 2조원 아깝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은 가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이분께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외적으로.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네요.

[기자]

네,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이 10.4%, OECD 국가 중에 꼴찌였고, 이게 25% 수준 되려면 40년 걸린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모로 그리스 사례 가지고 한국의 과잉복지를 걱정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참견이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OECD 평균까지 가는데 40년 걸린다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줄요약

 

그리스 복지 수준이 OECD 평균에도 못미침

노동시간 OECD 4위(우리나라는 복지 평균가는데 40년 걸리고 노동시간 OECD1위 ㅋ)

경제위기의 원인은 독일과 화폐 통합과 정치인의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