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원세훈 공소사실 바꿔치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8923&CMPT_CD=SEARCH

이걸 왜 폭로라고 이름지었느냐면, 1심 재판문을 검토한 서기호의원이 그 판결문의 문젯점을 지적한 거죠. 즉 2심에서 왜 법정구속이 되었느냐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왜 원세훈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상고심도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느냐는 것이네요.

이 서기호의원의 1심판결문에 대한 기사는 아주 중요한데 그냥 넘어 가네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사법살인"을 하던 그 시절로 회귀하고 있던 걸, 2심서 "회군"한 겁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