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입원 안 돼...박근혜, 국민 분노 직면할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92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정부는 2월 5일부로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보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보장을 100%까지 하겠다고 하고는, 급여범위의 개악을 추진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