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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6일 경향신문사가 주최한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긴급 시국 대토론회에서 최장집은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라는 제목의 개회사를 발표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한마디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그러한 현상을 표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는 촛불집회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21년 전 6월 민주항쟁에 비견될만한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이라 평가하면서도 "운동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며,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이익과 요구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결사체들을 통해 최대한 광범하게 정책과정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선거에 있어서의 유권자의 충분한 숙고와 사려 깊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선택을 왜곡 없이 결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무엇인지를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깊숙이 성찰하는 일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틀의 보편적 무맥락적 적용가능성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의 당면한 요구와 대중의 파토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전개를 외면하는 형식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촛불 구성원들의 역량을 신뢰하여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더욱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은 그의 개회사에 들어있다. 그는 "시위 또는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정치관"을 경계하면서 자칫 이것이 "파시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이번 촛불집회를 내용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민주화라는 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을 계기로 정당의 정책 내용과 결과가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중산층과 노동의 이해관계를 병행하는 생산-분배 구조 모형을 정강으로 삼는 정당의 전개에도 기여할 여지가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우 역동적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한 그의 냉정한 언급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사태가 아닌 한국 현대사의 굴곡, 그리고 정당과 정치라는 배경을 고려한다면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정당정치가 항상 퇴행적 양상을 보여왔고, 이러한 양상이 정치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이슈가 제기된 특정 국면에서는 운동의 힘이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패턴이었다. 바로 이 패턴에서 본다면 2008년 촛불집회는 참여의 폭이 다양하게 넓어지고, 주제가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확장 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주기적으로 표출된 운동의 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은 과거의 것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운동도 지금과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운동의 힘이 급격히 소멸되고, 운동권 엘리트들은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이른바 '새로운 피'가 되었다. 이러한 수혈과정을 거쳐 운동이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듯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이었을 뿐 실상 그 과정은 운동권 지도자의 출세의 통로였으며, 그에 따라 운동에 근거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지도 못한 채 기존 정당의 내구성에 기여했을 뿐이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운동과 정당,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그에 비례하여 커졌다. 그런데 촛불집회는 지도하는 엘리트가 없다는 점에서, 기성 정당의 접근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을 통해 제도권 정치 엘리트로 변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이 운동이 결코 새로운 종류의 정당을 개척하는 경로를 밟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측의 개연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 정권이 촛불을 외면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으로서 자신의 노선을 관철시키려 할 때, 촛불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직효의 장치를 산출할 수 없을 것이며, 촛불은 이대로 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동안 민주정부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경제적 민주화로 이어가고, 정치적 수준에서의 민주화를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단위로까지 진전시키고 확대하면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한 운동의 이상과 열정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대안을 강고하게 건립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힘과 세력은 약화되고 해체되면서 기존의 사회 구조와 헤게모니 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질서의 질서와 가치들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언어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구 권위주의에 못지않게 경제적·사회적 기득층의 이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적 보완을 거론했던 1판의 결론을 대신해 쓰인 개정판의 이 후기는 2008년 촛불집회를 불러온 원인(遠因)을 비교적 적확하게 담고 있다. 우리는 긴급시국대토론회 개회사에서 그가 제시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에 대한 찬반론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그려보기 위해 이 후기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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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치는 부정적 함의를 갖는다.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는 먹고사는 일이라는 일상적 삶에서 벗어난 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규율한다. 당장 국민건강보험 납입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 내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일들은 국회가 법률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즉 건강보험금 납입자와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기이익의 추구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해 합리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이는 아주 상투적인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의사를 관철시킬 기회에 냉소하며,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어내는 일에 소홀한가. 이것, 즉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강화되어 있었다면 촛불집회는 원천적으로 불필요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후기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정부들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를 하위 단위로까지 진전시키고 확대하지 못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대통령을 직선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해도 체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들과 구성원들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진정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힘과 세력은 약화되고 해체되면서 기존의 사회 구조와 헤게모니 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로는 앞서 말한 운동 엘리트의 제도권 정치 엘리트로의 변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구 질서에 민주주의의 치장을 덧붙여 주면서 기득층의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또한 체제가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되었으므로 경제적·사회적·기득층의 이익 획득은 합법적 민주적 절차라는 외양을 띠게 되어 부정부패의 혐의를 덜어낼 수도 있다. 더욱이 이제는 누구나 절차의 정당성만 갖추면 그러한 이권쟁취에 뛰어들 수도 있게 되어 정치활동은 합법적인 장사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기득층의 이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대표 선출의 민주화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반'까지 갖추어야 온전한 것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기득층의 이익수취를 합법화 정당화시켜주는 장치로만 작동하면서 이것이 전 사회로 확대되어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의 이익수취 활동은 대다수 국민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반이 되어 버렸다. 대중의 정치혐오는 여기서 생겨난다. 대중의 눈에는(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치가 구성원들의 올바른 삶을 위한 공동체 형성 활동이 아니라 기득층(그리고 기득층이 되려는 이들) 사이의 이익 쟁투활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규정되면 당연히 정치인은 '다 똑같은 놈들'이며, 그들이 모인 정당은 '거기서 거기인 놈들의 클럽'이 된다. 모든 정치세력은 그들이 어떤 구호를 내세우든 결국 이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내거는 보수우익들도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익을 나눠먹을 구성원의 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최상층 기득권 집단일 뿐이다. 그들이 선택하는 대통령은 이러한 일을 매끄럽게 해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은 너무도 아둔하여 최상층 기득권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전술에 능하지 못했던 나머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기득권 집단의 영구적 이익 독점 계획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개정판 후기를 좀 더 자세히(또는 보충해서) 읽음으로써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기득층 제거를 통한 사회적 기반 강화'라는 구체적인 차원으로 좁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정상적 정당정치 확립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기득층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기득층 형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노력을 집중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며, 2008년 촛불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지점도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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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나 '계급'이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통용된 지는 제법 되었으나(이것 역시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 성과이다), 현실적으로까지 유의미하게 통용되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60만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대다수는 자신이 노동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이를테면 그들을 흡입해야 할 노동자 정당의 전략부재에서건 흔히 거론되는 자신의 비전에 투표한다는 분석에서든) 이들은 노동자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대중은 보수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수가 '수구꼴통'이라는 함의를 강하게 풍기므로 좀 더 완화해서 자신을 '중도보수'로 지칭하는 이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수주의 정치이념의 핵심적 가치를 체화한 상태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이념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약간의 정의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나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화에는(특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대중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닿아오는 이슈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8년 촛불집회는 바로 이러한 집단의 집중적 자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치적 자각인지, 사회적 기반 강화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전면적 제도 개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영을 통해 유명해진 말이 있다. '천민'이 그것이다. 말실수였는지 본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말은 한국 기득층의 사회관을 어김없이 반영한다. 그런데 '기득층/천민' 구도는 비기득층의 사회관으로까지 수용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왕조시대의 사회관이 상존하는 나라인 셈인데, 왕조시대에는 이것이 신분적 질서로 공식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현재는 내가 번 돈을 전적으로 내 것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의 자본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피로써 위장되어 있다.
이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즉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제가 작용해야 한다. 초법적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누린다. 그들은 경제적 능력, 사법 권력 등과 끈끈한 혈연관계를 맺으며, 여기에 교육계의 상층집단을 덧붙인다. 흔히 말하는 정·경·언·학 유착이 이것이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능력중심, 경쟁 등의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이를 교과과정에서 습득시킨다. 기득층의 권력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왔으며,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의 토호들까지도 이제는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세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언론사에서 펴내는 월간지에서 간헐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명문가' 등의 기획기사나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를 보면 이러한 기득층의 분포와 깊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이념적인 차이란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다.
기득층/비기득층 구도로 굳어진 사회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 구도 자체를 용인한 채 기득층으로의 편입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또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권장되며, 그것을 부인하는 이는 낙오자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기득층으로의 편입은 현실적으로 거의불가능하다. 기득층의 통로 개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롭게 기득층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나 고등고시 등과 같은 아주 어려운 장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규모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지키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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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반은 우리의 일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제도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바꾸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그러려면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앞서 말했듯이 기득층이 장악하고 있고, 이권단체로서의 정당을 통해 기득층 재생산 기구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제도개혁을 하자니 제도권 인간들이 기득층이고, 이들을 물갈이하자니 그들을 선출하는 제도가 엉망인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입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음씨 착한 도덕적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해도 그가 다수의 대중을 위한 정치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가 사회적 기반으로까지 뿌리내리고 있지 않아서, 각계에 포진된 기득층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고위직 인사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있던 기득층의 대거 출몰을 목격하였다. 그들 중에는 사회운동단체의 장을 맡던 이도 있었다. 최근의 촛불집회 국면에서 우리는 한국이 공안정국으로 회귀했다는 탄식을 들었다. 그 회귀의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민주화된 정부에서도 살아남았던, 삼성 특검에서 자신의 본색을 유감없이 보여준 검찰이다. 기득층의 입장에서는 '민주화 10년'이 '귀찮은, 그러나 별로 크게 괴로울 것도 없는 10년'이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굴복을 받아낸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언제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촛불집회를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책 반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득층/비기득층'의 구도를 깨뜨리고 그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기득층을 뽑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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