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朴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정원은 권력, 구조적 개혁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정원문제는 중요 사안이다”며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삼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우리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며 “국익을 수호하는데 복무해야 할 국정원은 한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매도하고 공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전임 대통령의 대북협상내용이 담긴 국가기밀을 특정 정파를 위해 누설했고, 마침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은 권력이 되었다”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그렇게 만든 정권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정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을 했다”며 “국정원장이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또 국정원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가지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첫째.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타 선진국처럼 의회의 감시가 강화되어야하고 합리적인 통제의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둘째.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은 정보기관도 십여 개로 분리되어 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곧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차례 파동을 겪었다. 이래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과연 성공하겠느냐 의구심들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태도”라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현 정권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우리 앞에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으면 이 문제로 큰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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