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힘있는자에게 관대하고 일반인에겐 악독하다.
게시물ID : sisa_412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스피이백
추천 : 5
조회수 : 2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8 19:53:48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만여쪽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활동 관여 댓글 1700여회와 불법 선거운동 관련 댓글 1200여회의 각 내용과 시기가 다른데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기소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 시작 전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첫 공판을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 이후 본 재판을 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한편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 전 원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mail protected]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넘은
인터넷에서 각종 악행을 저 질러도 용서가 되고
일반인은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구금에 벌금 먹는 나라....ㅆㅂ
이게 나라여?
깡패 소굴보다 더 더러운 나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