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독자게시판에 적힌 글인데, 제일 밑에 출처나와있슴. 이 글 읽어 보고, 좆선일보가 왜 그렇게 이종석을 죽이지 못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노무현은 핫바지 군통수권자일 뿐이고, 군부는 미국을 따른다. 열받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 독도에 무력함을 보여주는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군요.
군대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필독해볼만한 듯.
-------------------------------------- [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과 군부의 반란 ]
한국군의 세력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지각변동의 발원지는 청와대 이다. 이제 군부는 한미연합사에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합동참모부에 줄을 설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힘이 작용하는 한국군의 세력이 과연 재편될 수 있을 것인지?...
사진 / 철조망국방?
<차례> 1. 평상시 작전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도록 만들어라" 2. 군부의 동요와 국방부의 반란... "군부에게 북은 무조건 적이다" 3. 채찍으로 군부 잡기... "신일순 대장의 목을 쳐라" 4. 해군작전사령부의 반란... "그것도 반란이야.. 알어?" 5. 기가 죽은 군부... "합동참모본부 NSC로 끌려 들어오다" 6.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독도를 지키는 것"
>> 한국군의 작전명령 계통 도표 보기 <<
## 평상시 작전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도록 만들어라" ##
"한 미 연합군은 1994년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 기관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평시 작전통제권을 들먹이며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평시에 작전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전시에 돌입되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작전에 대한 예비단계 및 훈련단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작전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것, 작전계획에 따른 예비조치... 모두 미군에 의해서 수립,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최근 빈번히 수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살펴보면 평시작전권이라는 것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
작년(2003년)에 미국은 3월 19일부터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의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 남쪽애서 실시된 이 훈련에는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25만에 가까운 20만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됐다. 이 통합훈련이 현 미국방장관인 럼스펠드가 주도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잘알려져 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다. 올해 3월 초부터 사상 최초로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북한과 인접한 평택에서 실시한 해병대의 '프리덤 배너 04'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3월 하순에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의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또 약 1,000여명의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와 함께 인접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이유는 작전계획 5030과 관련이 있다. 작전계획 5030은 이렇게 북한을 '집적거려' 북한이 보유한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소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으로서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저러다 갑자기 쳐들어 올지 모른다"는 것이 북한의 솔직한 생각일 것이다. 미군이 전면전에 대비한 5027을 감추고 북한의 자멸을 유도하는 5030을 내건 것은 '북한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하는 작전계획 5030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남북화해와 교류를 지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척을 이루어 오고 있다. 즉 작전계획 5030은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작전계획은 미군이 수립한다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생사를 미국이 결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또있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상반된 작전계획 5030을 대통령은 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군통수권과 관련이 있다. 비록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군사비용과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은 없다. 자기 새끼가 자기를 잡아먹는 군사훈련을 실시해도 막을 권한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평상시 작전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상시 작전계획'을 들먹이며 애써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것에 불과하다.
## 군부의 동요와 국방부의 반란... "군부에게 북은 무조건 적이다" ##
정부는 분명 '남북협력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북을 붕괴할 목적을 가진 '작전계획 5030'에 따라 군체계를 맞추고 훈련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현실은 군대와 정부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군부는 대통령의 명령보다 미군의 명령을 우선시 한다.즉 합동참모부의 명령보다 한미연합사의 명령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작전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잘(?)짜여진 군관교육 시스템과 군사체계 시스템은 친미반공 장성을 100%로 만들어 낸다. 생도는 육해공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집요한 세뇌교육에 접속하게 되며 군부대에 배치받은 군관은 진급하면 할수록 한미연합사의 체계에 익숙해지고 고위장성이 되면 될수록 미국을 지향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임을 알게된다.
지난 6월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 회의'에 NSC 이종석 차장이 강사로 초대돼 각군 장성을 상대로 안보관련 현안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때 이 차장이 "적개심 고취보다는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고취함으로써 강군이 된다"고 언급하자, 한 장성이 벌떡일어나 "그렇다면 대적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피아구분을 확실히 해달라"라고 역성을 냈다고 한다.
이종석 차장은 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을 설명하면서 장성들이 협력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발언으로 짐작되는데 장성들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여전히 주적은 북한이며 적개심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몰골이 이렇다. 사상에서도 부시의 악의축 논리에 철저히 부합하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다.
이들의 적개심은 비단 북한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조차 적개심을 품고 있다. '2004년 무궁화 회의'에서 군부의 행각이 잘 설명하고 있다. 군부의 입장은 "허수아비가 왜 말이 많은가"로 해석할 수 있다. 도대체 허수아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종석 차장의 강의가 있던날로 부터 이틀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6월17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군 대비태세, 향후 군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첫 보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내용은 대통령이 군부를 압박해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장성들은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주한미대사를 잘 모시면 출세가도에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도 잘보여야 할 처지가 된 셈이다. 본질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는 대통령에게 굽신거리자니 죽을 지경일 것이다.
대통령이 군에 대한 명령권은 없지만 인사권은 가지고 있느데 군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의 예속적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간큰 배짱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 적으로 진보적장관을 임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군부내에서 진보적 장성은 단 한명도 없으며, 장성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무리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수 있는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빼고는 이땅에 없다.
이런 것을 두고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표현함이 적당하다. 이러한 한국의 힘의 판도와 대통령의 처지를 잘알고 있는 군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농락한다.
어쩌면 군부의 생각대로 대통령의 군 접수 의지는 자기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인사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권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수 없이 대통령은 군장성 가운데 쓸만한 놈 한놈을 골라 국방부장관에 임명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자기마음데로 장성인사를 단행한다. 최근 조영길 국방장관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안광찬 예비역 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실례로 충분하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내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국방정책실장은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되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을 협의하는 권한을 갇는 막중한 중책이다. 안광찬씨는 철저한 수구꼴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설명한답시고 동국대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인물이다. 안씨는 육사25기를 졸업하고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을 수료였으며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을 지낸 완벽한 친미파이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안광찬 예비역 소장을 임명함으로써 군부에게 두가지 메세지를 전달했다. 첫째는 "군부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둘째는 "장성자리에서 쫓겨나 있더라도 다시 중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로써 군부를 안심시키고 단결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군부와 대통령의 충돌은 대통령의 군 접수 의지에서 부터 시작되는 셈이며 군부의 핵심에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있다.
## 채찍으로 군부 잡기... "신일순 대장의 목을 쳐라" ##
2004년 5월6일 밤 8시25분, 국방부 검찰단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을 부대 공금과 위문금, 복지기금 등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제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일순(申一淳.57) 육군 대장은 육사26기를 졸업하고, 미 웨스트포인트와 미군지휘참모대학을 거친 철저한 친미파이다.
신일순 대장은 합참의장 중심의 군 편재를 시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 예속된 한국 군대의 현실 속에서 사실상 최고의 파워를 가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자기가 중심이되어 군부를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군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보부에 포착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신일순 대장을 숙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신일순 대장은 5월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신일순 대장이 제거되는 과정에는 묘한 장면이 연출된다.
◎ 2004/05/02 15:21 : 국방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에 대한 공금행령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다." ◎ 2004/05/06 15:47 : 육군, "주한미군 사령관(리언 J. 라포트)을 비롯 주한미군 장성들을 초청해 오는 8일 한미 군수뇌부 골프회동을 한다." ◎ 2004/05/06 21:05 : 국방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이 군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 2004/05/08 18:36 : 육군, "주한미군이 친선 모임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연락해 골프회동이 취소됐다" ◎ 2004/05/08 21:28 : 국방부, "신일순에 대해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이 신일순 대장의 제거 과정이다. 신일순 대장을 숙청하는 과정속에 군부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가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 군사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사건을 두고 미국의 관심이 제일 클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 전문 일간 성조지는 5월12일 1면 머리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광찬 예비역 소장을 임명할 정도의 냉전적 시각을 가진 국방부는 분명 군부의 편이다. 그러나 신일순 대장을 숙청하는 작업은 국방부에서 주도하였다. 국방부장관은 청와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가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신일순 대장이 숙청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5월6일 군부가 한미연합사 사령관 리언 J. 라포트 대장을 중심으로 단합을 과시하고 압력을 가하려 시도한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군부의 파워 신일순 대장이 숙청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 군부가 골프회동을 빌미로 한미연합사 사령관 리언 J. 라포트 대장 주위에 집결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반역이다.
한 점문가는 군부가 시도한 골프회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군부의 친미파 실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친미파 군부는 놀란나머지 주한미군에개 의지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군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노무현 정부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된다"
골프회동은 무산되었다. 육군 관계자는 8일 "주한미군이 친선 모임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연락해 계룡대 친선 행사가 취소됐다"면서 "미군측의 정확한 취소 사유를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골프회동은 왜 무산되었을까? 주한미군이 친선 모임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연락해왔기 때문이라는 육군 관계자의 말은 신빙성이 별로 없다. 골프회동이 무산된 진짜 이유는 아마 공군작전사령부 장성과 일부 장성의 불참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골프회동에 참여 대상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미연합사 사령관 리언 J. 라포트 대장,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본부장 켐벨 중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군사령부 사령관 신일순 대장, 한미연합사 지상군사령부 부참모장 박흥환 중장, 한미연합사 지상군작전사령부 사령관 모모모 중장, 한미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 천기광 중장, 한미연합사 해군작전사령부 사령관 김성만 중장이 주축이 되었을 것이며, 이외에 국방부 내 친미파가 골프회동 참여 대상자였다고 보여진다.
이중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천기광 중장이 불참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군은 지상군 중심으로 한국 군력을 편재하려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 특히 F-15전투기 구매 때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공군의 성향 속에서 청와대에 대한 반역으로 비쳐지는 골프회동에 참여할 동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천기광 중장 외에도 골프회동 참여 하지 않으려 한 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반역의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골프회동에 참여를 희망했던 장성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골프회동을 통한 반역의 모임은 실패했다. 그러나 군부의 반역적 행동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다시 반역을 일으켰다.
## 해군작전사령부의 반란... "그것도 반란이야.. 알어?" ##
2004년 7월14일, 해군작전사령부는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하여 교신을 하며 내려오는 북한 함정을 향해 함포를 발사했다. 만약 북한 함정이 응사하였다면 즉각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에 너무나 태연하다. 화약고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런데 7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관련, 북측 경비정의 교신응답 사실을 누락한 군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신일순 대장 숙청에 이어 두번째로 중대한 지시를 받게 된 셈이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북측 함정의 무선 송신은 함정과 2함대사, 해군작전사 까지는 보고가 됐으나 합참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국방부는 북측은 15일 오후 늦게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미연합사가 합참을 우습게 아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육군소장)을 단장으로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 요원 9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사흘간의 조사를 마친 합동조사단은 대통령에게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2함대의 작전수행은 적절했으며, 보고의 누락은 실수"라는 '흐지부지 조사결과'를 내어 놓았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지 못한 멍청한 합동조사부와 게편에 앉아있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도출한 조사결과는 대통령을 화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7월19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단호한 어조로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만큼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고 합동조사부를 질책했다.
합동조사부로서도 좀 당황스럽기는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관장하에 있는 합동참모부는 한미연합사 명령계통에 있는 작전사령부에게로 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해군작전사령부가 관행대로 했는데 대통령이 왜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은 딴데 있다. 대통령은 그간의 관행을 깨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반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려한 것이다. 그간의 관행이란 대통령이 명령권은 고사하고라도 군사적 정황에조차 눈뜬 장님처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미군이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준비를 마치고 한국 내 미군가족을 소개시킬때 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해군작전사령부의 허위보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막말로 "딱걸려든 것"이다.
7월23일 합동조사단은 다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조사결과 해군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정보융합처 등에서 북측 응신이 허위내용이고 교란전술용으로 보여 보고할 가치가 없어 누락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대상으로 김성만(중장.해사25기)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의 백운고(육군준장.육사32기) 정보융합처장을 비롯해 합참 지휘통제실장(대령)과 정보융합처의 과장(대령), 실무장교 등 5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물론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김종환(金鍾煥) 합참의장은 문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련자 엄중문책이 필요하다는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의 건의에 대해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했고 군의 사기와 향후 재발에 대비해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하며 모두 보직해임하지 않고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군부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때에 수구친미 언론과 집단은 노골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때렸지만 모든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의중대로 되었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7월24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선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북 경비정의 'NLL월선 및 보고누락'과 관련한 현안업무 보고에서 "해군작전사령부가 북 경비정의 교신유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격전에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와 NSC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국방부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군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과 같으며, 수구친미언론과 그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부의 친북성을 타격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조영길 국방장관이 "배신자 소리를 듣느니 한마디하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느낀 모양이다.
이것은 조영길 국방장관의 착각에서 비롯된 실수다. 노무현 정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한나라당과 수구친미 언론으로 부터 옹호도 받지 못한채 오히려 군부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짤렸다.
해군작전사령부는 희생양이 되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한 것 밖에 없는데 화살이 자기를 향해 오더니 결국 국방부 장관을 맞쳤다. 이러한 결과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내에 잔존하고 있는 군부세력과 한미연합사 각군 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한 군부세력은 힘의 우위를 판단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줄을 잘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 기가 죽은 군부... "합동참모본부 NSC로 끌려 들어오다" ##
군령권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막는다면 죽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이 너무하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서해상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 군부를 뒤에서 배후조정하고 있다. 한판 승부는 불가피했으며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형은 조영길 국방장관 후임에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있던 윤광웅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다.
7월30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일단 정부의 국방정책이 결정되면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김종환 합참의장이 31일 NSC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NSC 배석이 정례화되며 의장은 군사정책과 관련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되 거기서 결정된 지침은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이다. 군령권이 없는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군령권을 회복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첫단계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노무현 정부가 평상시 작전권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다. 명분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평상시 작전권이 있으므로 그것을 빌미로 내세울수 있다. 물론 미국은 "지금 한반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평상시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노무현 정부는 "무슨 소리냐 지금이 평상시가 아니면 언제가 평상시란 말인가"라 고 되받아 칠 것이다.
자동차 사고는 목소리 큰놈이 이기고 정치는 힘있는자 앞으로 줄서게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대세를 읽지 못하고 미군 앞에 줄을 서는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윤광웅 장관은 국방예산 배분 방향과 관련해 또 이런말도 했다. "현대전은 통합전력을 발휘해야 하고 3군 전력이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다. 공군이 우수해야 전쟁 초기에 우세권을 장악할 수 있다. 공군력 뛰어나면 방공무기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공군 전력의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는 미군의 계획과 정반대의 발언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미군은 한국군을 지상군 편재를 중심으로 하고 공군과 해군 전력은 미군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 급에 해당하는 한미연합사 지상군사령부는 한국 장성 대장이 맡는데 비해 한미연합사 공군사령부와 해군사령부는 미군장성이 맡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군부 장악 과정은 매우 엄중한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군에게는 당황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는 NSC가 군 통수권의 핵심이 될 것이며,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작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군체계상 한미연합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한미연합사 각군 작전사령부는 점점 합동참모부의 통제를 받게 될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점점 무력해 질수록 자주국방은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한 미 연합군은 1994년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국방부 한 관리의 발언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의 키가 되고 있다.
##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독도를 지키는 것" ##
서해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한미연합사 작전에 따라 이루어 진다. 서해상 전함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는 경남 진해에 있는데 역시 한미연합사의 명령계통상에 있다. 물론 대통령은 명령계통상에 있지 않다. 북한도 남한의 정부와 군부를 별개로 보고있다. 즉 남한 대통령이 군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며 남한군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도 잘알고 있다.
지난 서해교전의 책임을 두고 북한은 "군 통수권을 틀어 쥐고 있는 미국은 남조선 전투함선들의 침범과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남(남북) 관계에 쐐기를 치기 위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으며, 남-북 장성급회담에 앞서 북한군부는 "남한군이 미국에 예속된 군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가 대북화해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의 군력을 마음대로 움직인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화해정책을 방해 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가 바로 한미연합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각군 작전사령부는 그 하나의 행동대원이 된다.
남북 화해정책이 급물살을 탈때마다 서해상에는 충동이 일어난다. 대통령은 항상 사후에 보고를 받고 한숨을 쉴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이미 서해교전을 북한과 미국의 게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한국 장병들이 미군의 음모에 의해 희생된 애통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전함이 독도 앞바다에 출몰해도 총한방 쏘지 못하는 군부는 유독 미군이 그어 놓은 서해상의 NLL에서는 북한함정에게 함포를 마구자비로 쏘아댄다. NLL은 미군이 지켜야 할 선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독도는 지켜야 할 섬이라고 미군이 말한적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미CIA가 만든 지도상에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되어있으며 미군의 작전계획상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
NLL은 미국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우리민족의 운명이 벼랑끝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은 위험한 선이다. NLL은 국제적 규범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의 영토가 되어도 우리민족의 땅이요 우리의 영토가 되어도 우리민족의 영토다. 오히려 독도는 일본과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땅이다.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된다면 동해의 군사적 해상권은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며 대륙붕 지하자원 문제, 어자원 문제 또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독도는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다. 한국군이 미군에게 예속되어 있는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일본군이 독도를 점령해도 미군의 예속하에 있는 한국군은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한다. 일본군을 공격하도록 작전명령을 내릴 권한은 한반도 내에 어느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자주국방이란 동포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침범한 외국군을 때려잡는 것으로 되는 것이 진정한 자국국방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았을때 한국 군부의 이러한 성향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들에게는 '민족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다. 그들은 미국 주인이 가리키는 목표물을 물고 늘어지는 도사견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 그들은 이미 한국군이라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미군일 뿐이다.
김선일씨가 참살되도록 방치한 참살정부에서 과연 자주국방의 꿈을 이룩할 수 있을까... 오늘(8월1일) 군검찰은 3성 장성 1명을 비리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