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김] 한미 FTA에 의해 유린되는 공공정책들.
목차정리 → 본분 발췌 → 의견과 질문 제시
▽ 목차 정리
- 역진방지 조항의 뜻
- 노명박은 보라~ 역진방지 조항의 위력을!
- 이게 공공정책 훼손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공공정책 훼손인가?
- 미국님이 주시하고 계신 한국의 산업보조금 정책(Industrial Subsidy Policy)
- 기타
▽ 본문 발췌
역진방지 조항의 뜻
역진방지 좋아이라는 게 있다. 한미 FTA 11.12조, 12.6조에 규정돼 있다. 같은 내용이니 11.12조만 보자.
| 제11. 12조 비합치 조치 1. 제 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유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
밑줄 그은 "11.12조 1항 다호"가 바로 역진방지조항이다. 물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죽어도 모른다. ㅋㅋ. 한글로 쓰여 있으니, 가.호.에.언.급.된.모.든.비.합.치....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봐도, XX이게, 한글은 한글인데, 대체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서술어인지...읽다가 모니터 집어 던질 뻔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리 법 조문 어렵다고 욕하지 마라. 한미 FTA에 비하면, 우리 법 조문은 양반이다.
역진방지 조항의 의미는, 한 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 개방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낙장불입" 조항으로 불린다. 영어로는 "래칫ratchet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예컨대, 노무현은 2006년 7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 국내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일수. 의무상영일수 기간이 길수록 국내 영화 산업은 보호된다)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는데(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40조 및 同시행령 19조), 한미 FTA비준 이후에는 스크린쿼터를 73일→74일로도 늘릴 수 없다. 단 하루도 늘릴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미 FTA협정 부속서 I에 따르면, 외국인은 농축산업 중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뒤집어 말하면, 49.9%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는 거다). 이때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정부가 "외국인 소유지분을 30%이상 소유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싶어도, 그건 한미 FTA 위반이다. 외국인 소유지분을 "늘리는" 개정은 할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 미국인이 후진국 세뇌하려고 만든 정치철학책(이를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한다)의 용어로 표현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역진방지 조항(11.12조, 12.6조)의 의미다.
기계로 치면, 자동차가 후진을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거다. 그것도 300km로. 300km 속도로 앞으로만 달릴 수 있어서 좋나 이 찐따 같은 XX덜아. 이런 듣보잡 제도를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좋~~다고, 덜컥 받은 게 "노무현"이다.
노명박은 보라~ 역진방지 조항의 위력을!
역사적으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정책금융역할을 했다. 그런데 민영화=사유화=자유화에 환장한 MB에 의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시작됐다. 사실 공기업의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비록 DJ광신도이기는 하나, DJ, 노무현도 할 말이 없다. ㅠㅠ.
MB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기능(KOFC한국정책금융공사)"과 "상업은행기능(KDB금융지주)"으로 쪼갰다. 그리고 "상업은행 부분(KDB금융지주)"을 민영화하려 했다. KDB금융지주를 시장에 내놓으면, 저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나? 당신이나 내가 살 수 있겠나? 서민이 살 수 있겠나? 저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제벌"이거나, 듣보잡 펀드"이거나, 또 다른 "외국은행" 뿐이다. 참여연대식 미국식 liberal들은 이를 시장이 가하는 자연스러운 압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국부유출일 뿐이다(관련 기사 ☞ 2004/03/09 [오마이뉴스] 참여연대의 주주가치 운동은 수구 보수적, 관련 글 ☞ 2013/03/13 [경제] 참여연대 세력의 잘못된 경제민주화).
그런데 이러한 MB의 계획은, 엉뚱하게도 미스 박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이건 미스 박 누나가 100번 잘 한 일이다(관련 기사 ☞ 2013/03/29 [매일경제] 산업은행 민영화 사실상 백지화).
현재 민주당은, MB가 "정책금융기능(KOFC한국정책금융공사)"과 "상업은행기능(KDB금융지주)"으로 쪼갠 것을 다시 합치고,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한 한, 미스 박 정부도 민주당과 동지同旨이다. 민영화=자유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모양이다. "자유"는 "정치적 영역"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경제, 금융, 의교주醫敎住, 복지, 노동 분야에서의 자유는 "정글"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모양이다. 삼성, 롯데, 현대, LG, CJ, SK가 왜 잘 나가나. 독재하니까 잘 나가는 거다. 미국식 주류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압력(?)에 의해 주인이 매번 바뀌는 쌍용차가 가장 잘 나가야 하지만, 그건 걔들이 후진국 세뇌시키려고 쓴 허구다.
하여튼, 그런데 띠용~. 문제가 생겼다. 바로 한미 FTA다. 산업은행을 "민영화=자유화=규제완화"하기로 했다가, 정책 기능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한미 FTA의 역진방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2013/07/02 [경향신문]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이게 공공정책 훼손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공공정책 훼손인가?
미국은 "박정희식의 정책금융"을 눈에 가시로 생각한다.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미국님들 생각이다. 이처럼 미국은 후진국에는 "공정경쟁"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첨단 산업(항공, 우주 컴퓨터, 제약)"과 "농업 분야"에 세계 최고의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게, 바로 "미국님"들이다.
여야가 일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한미 FTA가 걸림돌이다. 이게 공공정책 훼손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공공정책 훼손인가? 한미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거라던 "노명박과 그 아이들", 조동아리가 있으면 나불대봐라.
미국님이 주시하고 계신 한국의 산업보조금 정책(Industrial Subsidy Policy)
이미 지난 4. 2. 언급했는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다(관련 글 ☞ 2013/04/02 [한미 FTA] 1876년 한일 FTA조약(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과 한미 FTA의 불평등성 중, 녹색 목차 "미 USTR 2013년 무역장벽 평가보고서 발간" 참조).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미스 박 누나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백지화"한 지 4일 후인 지난 4. 2. 미 무역대표부(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관련 자료 ☞ 2013/04/02 [미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이 보고서에는 "희한한"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있다. 한 두 가지 아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은행에 관한 내용이었다.
| 한국은 산업은행(KDB)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중이다. 그 첫 단계로, 한국은 2009년(MB시절이다) 지주회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KDB를, KDB지주회사와 KOFC로 쪼갰다. KDB지주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KDB지주는 상업은행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KOFC는 정책금융은행 역할을 하게 돼 있다. 한국 정부는 KDB지주를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며, 미국 정부는 KDB와 한국 정부 소유 또는 계열사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Korea plans to privatize a wide range of state-owned enterprises, including the KDB. As a first step, Korea adopted a holding company system in 2009 and divided the Korean Development Bank (KDB) into two new companies: (1) the KDB, and (2)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KFC). While still government-owned, the KDB is to operate as a commercial bank under this restructuring plan, and the KFC is to operate as a policy lending bank.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list the KDB on the Seoul stock exchange and overseas stock markets. The U.S. Government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lending policies of the KDB and other government-owned or affiliated financial institutions. |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여전히 한국 KDB지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매각될 것=민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바람과 달리, 한국 정부가 KDB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을 강화한다면? 역진방지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나아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타
이 외에도 위 보고서에는 기막힌 내용이 많다. 다 언급할 수 없고, 몇 개만 언급한다.
투자장벽(Investment Barriers)이라는 제목에서는 "한국정부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제한돼 있는 전기통신사업 규제를, 2014년 3월까지 폐지하고(be lifted), 미국 기업의 지분을 100%까지 허용할 것"이란다(Korea will permit U.S. companies to own up to 100 percent of a telecommunications operator in Korea). → 아주, 잘~하는 짓이다. 투자유치해서 좋나? 에효~~ 노명박이나 미스 박이나,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를 거다.
反경쟁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s)이라는 제목에서는, 한국 공정위(KFTC)는 2013. 4월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가 실제 가격인하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했는데, 미국은 이러한 관행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The U.S. has raised concerns over this practices~). → 미국 얘기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다. 그냥 두라는 거다.
의약 및 의료기기(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라는 제목에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규제 및 보험급여 규제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U.S. companies have continued to express concern that a legacy of insufficient transparency in the regulation of pricing and reimbursements has impeded efficient introduction of medical devices to the Korean market. →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한국만큼 미국에 투명한 나라도 없다. 빤스까지 다 내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리가 미국에 하는 만큼 투명한가? 첨단장비 동원해서 도청까지 하는 늠들이 우리보고 투명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또한 미국은 혁신의료제품 도입을 좌절시키고, R&D투자와 혁신 의욕을 꺾는 한국의 보험급여정책의 시행을 삼가도록 한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단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Korea to refrain from implementing reimbursement policies that not only discourage companies from introducing advanced medical products to the Korean market, but that also serve as a disincentive to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 미국애들 눈엔, 한국 건강보험 정책은 혁신의료제품 도입을 좌절시키는 제도일 뿐이다. 왜? "돈벌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고, "공공성" 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공공성 유린이자, 내정 간섭이다.
한국에 대한 위협도 빠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한국에 촉구하고, 의약품 가격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 방법으로 수해오디어야 함을 확실히 했단다(ensure). 미국은 2013년에도 상호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란다. The United States has urged Korea to seriously consider stakeholders' concerns and ensure that pharmaceutical pricing is conduc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that recognizes the value of innovation, as set forth in KORU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closely in 2013. → 미국의 한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미 FTA의 각 "공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관련 글 ☞ 2013/04/01 [한미 FTA]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역사성과 위헌성).
미국은 뛰어난 나라다. 차라리 일본늠처럼 총칼로 쳐들어왔다면 나쁜늠들인 걸 다 안다. 그러나 미국은, 전 국민이 모르게, "투명성, 공정 경쟁, 규제완화"라는 자유주의 철학과 성경책을 앞 세우고, 데이빗 리카르도와 아담 스미스를 앞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공공성을 침식하고 있다.
486 수십명이 국회의원하면 뭐 하고, 밤낮없이 깨어있다는 노빠 국회의원이 수십명이면 뭐하나...누구하나 관심도 없는데....걔들은 대체 왜 정치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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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과 질문 제시
1. 역진방지 조항의 의미는, 한 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다, 개방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낙장불입" 조항으로 불린다.
2. 여야가 일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한미 FTA가 걸림돌이다. 산업은행을 "민영화=자유화=규제완화"하기로 했다가, 정책 기능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한미 FTA의 역진방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2013/07/02 [경향신문]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3. 이게 공공정책 훼손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공공정책 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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