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2013.6.4./143명 참여), 1년 평가(2014.2.21./ 250명 참여)에 이어 3번째 평가임.

1. 박근혜 대통령 2년 동안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
2.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2년 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5년 2월 2일(월)부터 15일(일)까지 2주간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30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59%(17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18%(55명)이었음. 부정적 응답(매우 비민주적+민주적)이 78%(233명)로 긍정적 응답인 ‘민주적이다(매우 민주적이다+민주적이다)’는 응답 14%(41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의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비민주적이다~5점 매우 민주적이다) 평균 1.8점으로 낙제 수준인 D학점에 해당함.

- 지난 2년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물은 결과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55%(164명)로 절반을 넘어섰음. ‘잘못했다’는 응답이 25%(74명)으로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 비율이 80%(238명)에 달했음.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1%(32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10%(30명)로 나타남.

- 이는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2014.2.21. 발표)에서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가 전체 250명 중 150명(60%)이었던 것에 비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차보다 집권 2년 차에 더욱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평가한 것임.

-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 평균 1.8점임. 이는 D학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지난 1년차 평가에서 2.38점(C-)을 받았던 것보다 더 하락한 수치임.

- 2번 문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라고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23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가능), 절반이 넘는 응답자인 150명(63%)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음. 이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106명, 45%)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97명, 41%), ‘인사실패’(24명, 10%)등을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했음.

- 지난 1년차 조사에서는 70%(부정응답자 150명 중 105명)가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을 꼽았었는데,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등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보임.

- 지난 2년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응답자의 82%(245명)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10%(29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음.

 

-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실패했다~5점 매우 성공했다) 평균 1.9점으로 역시 D학점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성적임.

- 이는 박근혜 정부 1년차의 조사에서 전체 250명 중 144명(57.6%)의 응답자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 24% 정도가 더 ‘실패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음.

- 3번 문항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응답자 245명 중 136명(56%)이 ‘부자·재벌 등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공공성 결여’ 때문이라고 답했음.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132명(54%)으로 매우 높았음. 이어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51명, 21%), ‘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50명, 20%) 순으로 나타남.

- 1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공공성 결여’ (70.1%, 144명 중 101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42.3%, 61명) 순이었음. 다만 지난 평가에 비해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은 이어진 총리 후보 낙마 등 인사 참사와 비선실세들의 권력 암투와 국정 개입 사태 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임.

4.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66명(55%)이 ‘잘한 정책이 없다’라고 응답했음.  이는 지난 1년 평가에서 42.4%(250명 중 106명)가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서도 13% 가량 상승한 수치임.

- ‘외교․통일(국가안보실(컨트롤타워), 신뢰프로세스,  북핵 국제공조, 일자리 외교 등)’분야가 19%(57명), ‘국방(선제적 억지전략, 한미동맹 강화, 포괄적  방위협력, 사병 봉급 인상 등)’분야가 16.0%(47명)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통일·안보분야가 잘한 정책으로 뽑힘.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외교․통일 32.4%, 국방 26.0%였던 것에 비하면 각각 10% 가량 하락했음.

 

-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가 174명(58%)이 선택하면서 가장 많이 꼽혔음. ‘인사 정책(장관․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 49%(146명) 역시 많이 선택됨. ‘인사 정책’은 지난해 36%가 잘못된 정책으로 선택한 것에서 1년 만에 13%가 더 상승한 것으로,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이어 ‘국민대통합(100% 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26.0%(79명), ‘정부개혁(정부-민간 협업 활성화, 조세정의, 국민대타협, 공기업 개혁 등)’ 22%(66명) 순으로 나타남.

-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138명(46%)으로 나타남. 이어 ‘일자리 등 실업 대책’ 29%(88명), ‘남북관계 발전’ 18%(55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18%(54명) 순으로 나타남.

- 지난 해 평가에서도 ‘경제민주화’(49.2%, 250명 중 123명), ‘일자리 등 실업 대책’(26.4%, 66명) 등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힌 바 있음. 다만 지난 해 평가와 비교했을 때, ‘남북관계 발전’의 우선순위가 다소 높아짐. 이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더 나은 결실을 얻어낼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보임.

-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을 묻는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0%, 150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35%, 104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85%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24%(71명)로 많은 선택을 받음.

- 직무를 수행하기도 전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교체해야 할 인물로 꼽힌 것은 제기된 수많은 의혹뿐 아니라 ‘언론 외압’과 같이 삐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내는 등 국정운영을 관할하는 총리로서 부적합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을 묻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체 응답자 300명 중 264명인 88%가 선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27%, 82명), ‘유병우 민정수석비서관’(15%, 45명) 순으로 나타남.

-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해 평가에서도 74.8%의 압도적인 응답률로 ‘교체 인물 1순위’로 선택되었으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여전히 교체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88%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함.

-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00명 중 46%인 140명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선택함. 이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35%, 106명), ‘이병기 국가정보원장’(24%, 69명) 순으로 나타남.

- 김진태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 해 조사에서 24.4%가 교체해야 할 인물로 선택했던 것에 비해 무려 22% 가량이 올해 더 선택했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24.4%가 교체 인물로 선택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0% 가량 더 많은 35%의 전문가가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함.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비민주적이다(매우 비민주적+비민주적)’는 응답이 78%(233명)로 압도적 비율을 보인 것은 지식인 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대학교수 등 지식인 사회의 평가는 지난해 1년 평가에 비해 더욱 나빠졌음.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물은 결과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 비율이 무려 전체의 80%(238명)에 달했음. 이는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가 전체 250명 중 150명(60%)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더욱 나빠진 평가임.

-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150명, 63%),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106명, 45%)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면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리더십의 부족을 드러내며 국민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로 볼 수 있음. 세월호 참사 등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보임. 또한 숱한 인사참사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 역시 이러한 평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소통하고 듣는 열린 리더십의 자세를 갖춰야만 함.

-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 정책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82%(245명)의 응답자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10%(29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성공했다)’고 평가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2년 간 잘한 정책이 ‘없다’는 대답이 55%(166명)로 절반을 넘었음.

-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부자·재벌 등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공공성 결여’(56%, 부정응답자 245명 중 136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이어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132명(54%)으로 매우 높았음.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51명, 21%), ‘정책 프로그램 및 청사진 부재’(50명, 20%) 도 지적됨.

-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174명, 58%),  ‘인사 정책(장관․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 (146명, 49%), ‘국민대통합(100% 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79명, 26%), ‘정부개혁(정부-민간 협업 활성화, 조세정의, 국민대타협, 공기업 개혁 등)’ (66명, 22%) 순으로 꼽힘.

-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전월세난과 취업난,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 경제 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한데서 기인하는 것임. 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에 처해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없이 모호한 창조경제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재정, 부동산 정책추진만을 반복한 것이 원인임.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제사회 정책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임.

- 이러한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138명(46%)으로 나타난 데서도 알 수 있음. 또한 ‘경제민주화’ 외에도 ‘일자리 등 실업 대책’ 29%(88명), ‘남북관계 발전’ 55%(18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18%(54명)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 꼽힘.

-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사정책(장관 및 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49%, 146명)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는데, 향후 국정쇄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청와대 보좌진·기관장으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50명, 50%), ‘김기춘 비서실장’(264명, 88%), ‘김진태 검찰총장’(140명, 46%) 등이 꼽힘. 특히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많은 전문가가 교체해야 할 인물로 꼽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이번 전문가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더불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경제민주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함.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깊이 새겨 대탕평, 통합, 소통, 민생우선의 원칙을 견지해 집권 3년차에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