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접수된것도 아니고, 피의자신분도 아닌데 경찰서를 간다는 말은
곧 고소,고발을 하러 가는것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제발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건이 개시되거든요.
후원자분들께서 아직 고소,고발,진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주위에서 지켜보는거 정말 짜증났는데...
제발 사건 개시되게끔 꼭 가시길 바랍니다.
나름 사건 구성을 해보자면...
님이 명예훼손으로 유저들을 고소할 경우
사실이든 허위이든 형량에 차이가 있을뿐이지 법적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몇분들은 욕설을 한건 사실이거든요.(제기준에..^^)
허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이었고, 귀책사유는 흔고님과 여친님의 행동에서 비롯되었기에
의도가 악의적이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엔 불충분합니다. 또한, 다수의 탄원서가 있다면 이역시 혐의없슴으로 불기소처분 혹은 기각에 유리한 상황이구요.
아, 일단 법리공방이 시작되어봐야 한다는것이 전제입니다. ㅎ 제가 판사가 아니라...
그럼 이번엔 반대로...
고소,고발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만있을 바보는 없겠죠.
역으로 사기죄로 맞고소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자면...
일단 흔고님이든, 여친이든 복수의 아이디로 모금,후원 유도를 한것은 사실이고, 후원자들 모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몰랐으므로,
다수의 후원자들과 예비후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구성됩니다.(법적 구성요건이 된다는 말이지, 유,무죄는 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돈을 돌려주는건 참고사유일뿐이지 죄의 유무를 가리진 못합니다.
거기에 커뮤니티의 특성상 연판장은 기본일테고, 게다가 다수이고, 한술 더떠 마위고 사장님께서 직접 고소고발이 들어간다면...
님에게 유리할거 하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님이 경찰서를 찾아간다는것이 참 의아한 상황입니다.
대체 뭘 노리고 그런말을 하신겁니까??
ps 후원자분들 참 착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구된겁니다.
호구짓을 해놓고도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제2,제3의 호구는 또 나타나겠지요.
복잡할것도 없어요. 그냥 후원자분들 몇분 모여서 진정서 한통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후원자분들 인적사항과 날인만 있으면 되요.
그것도 못하면 그냥 착한 ㅄ인거구요. 착하다고 좋아할게 아니고 ㅄ인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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