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근혜 정부 2년은 10대 失政"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224103924434

1. 5대 민생실정
    1)'서민증세'
        - 우선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대신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한 담배값 인상,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2) 브레이크 없는 전세금, 전세매물 실종, 월세로 갈아타기 등 전월세대란
    3) 사상최대 청년실업률(9.2%), 구직단념자 역대 최대(50만명), 개선되지 않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 설움 등 희망 없는 암담한 고용노동시장
    4) 부채공화국
        - 국가부채 1100조원, 가계부채 1200조원을 돌파
    5) '증세없는 복지' 고수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공공어린이집 확대,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국민과 약속했던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

2. 5대 불통실정
    1) 수첩인사, 부실검증인사, 낙하산인사, 관피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인사파탄
    2)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3)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 정치개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안통치의 부활, 사이버 검열 강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민주주의 후퇴
    4)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
    5)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反)국민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