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만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대한 화염병투척 혐의로 임옥현 민권연대 회원이 구속되었다.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걸음걸이 기법 연구자에서 CCTV 분석을 의뢰하고 단 3차례 확인하여 동인인물같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무고한 청년을 기어이 구속시켰다.

 

대선개입이라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불구속 기소되고도 기소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바로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 투척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건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지나는 행인이 찍힌 cctv를 들고와 무고한 청년을 기어이 구속시켰다는 것은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을 가라앉히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걸음걸이 기법을 인정한 첫 판례라며 언론들이 떠들고 있지만 cctv동영상을 확인해보면 지인들은 아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이다. 스마트폰 절도범들조차 찜질방에서 걸음걸이를 달리한다는 기본 수칙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여타 범죄자들은 조작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해 회사원을 구속시킨 재판부는 과연 양심이 살아있기는 한지 의문스럽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재판부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사법부는 무고한 청년이 아닌 국정원 대선개입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0일

서울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장년모임 새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