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명]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물타기, 무고한 청년을 구속시킨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혐의로 임모청년이 구속되었다. 임모청년은 지난 5월17일 자정에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지만, 증거불충분과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모청년의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7월6일 임모청년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보강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하여 임모청년을 구속시켰다.

 

경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CCTV 영상에 나온 사람의 걸음걸이를 걸음걸이 분석기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걷는다'라는 소견이다. 하지만 우리는 CCTV자료에 찍힌 사람과 체격부터가 다른 사람을 걸음걸이가 비슷하다하여 동일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외치며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임모청년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국정원 정치개입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임모회원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무고한 임모청년을 구속시킨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7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광운대 학생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