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임대소득자보다 세금·사회보험료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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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와 같은 고액연봉자들이 이번 세법개정에 불만인 것은 자본소득자와의 세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자녀 대학등록금과 부모부양, 건강보험료도 만만찮아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중 부담 수준'인데 반해 이들이 받을 복지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간 1억천만원 버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편하게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대신 해외건설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도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소득자로 몰아 우선적으로 증세한다면 불공평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3. 이어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해야 하는 소득세제가 오히려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모든 재정문제의 출발은 정확한 소득파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본소득 중에서도 소득포착률이 매우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