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0225091503694
1. A씨와 같은 고액연봉자들이 이번 세법개정에 불만인 것은 자본소득자와의 세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자녀 대학등록금과 부모부양, 건강보험료도 만만찮아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중 부담 수준'인데 반해 이들이 받을 복지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이어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해야 하는 소득세제가 오히려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모든 재정문제의 출발은 정확한 소득파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본소득 중에서도 소득포착률이 매우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