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또 봄이 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돌아온다. 봄은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계절이라지만, 그 한켠에는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를 사랑하였던 사람도, 그를 죽음으로 모는 데 일조하였던 사람도 봄이 되면 가위에 눌린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의 기세가 서슬 퍼렇던 시절, 권양숙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도 봄이 가까워 오니 꿈자리가 뒤숭숭한 모양이다. 서울신문의 삭제된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그는 중수부장을 사표 낸 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등록하고, 이명박 정권의 사건 몰아주기 내지 사건 잘 봐주기 덕분인지 2010년 한 해에만 12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그런 걸 보면, 이인규가 전관예우 변호사를 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의 양심의 명령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경향신문을 통하여 그 사건 수사의 내막 일부를 고해성사하는 걸 보니.
그는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이 한 원인임을 추측케 하는 발언을 하였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개를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시계가 문제가 되자)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그 시계를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세훈이 이끄는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흠집을 내려고 여론 공작 차원에서 거짓을 지어내어 언론사에 흘렸다는 것이다.
이 명품 시계에 관한 시시콜콜한 사실의 진위 여부 또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진실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보수 세력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6억여원의 돈을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적 뇌물죄로 사법처리함으로써 퇴임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장시켜 그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탄압 수사라는 점이다.
이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단죄하려는 사정 수사의 차원이 아님은 과거 대통령 일가의 비리 수사 관행과 비교해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오랜 후원 관계에 있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6억여 원을 빌려 받은 것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받은 것이라 하여 수사받았을 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아내가 받은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수사한 것은 비리 단죄를 명분 삼은 정치 탄압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망신 주는 행태는 더욱더 정치 탄압 수사의 저의를 뒷받침해 준다. 국정원에서 ‘논두렁에 버렸다’는 조작된 발언을 언론에 퍼트렸다는 이인규의 증언은 이 수사가 수사를 가장한 정적 죽이기였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당시 검찰(오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 포함)은 언론사를 골라가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수사 정보를 흘리고, 언론사는 그것을 단독 특종 보도라며 대서특필하고, 다른 언론사들이 경쟁하며 이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온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소식으로 도배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날, KBS, MBC, SBS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생중계하고, 다음과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인터넷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였던 것을 잊지 못한다. 그런 분위기만으로는 국민들이 수천억을 해쳐먹은 전두환, 전경환 전 대통령 형제보다도 더 나쁜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착각하기에 족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권양숙 여사의 6억여원 수수를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뢰 사건으로 수사한 것은 명백한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누가 수사를 빙자한 정적 죽이기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는가? 주범은 누구이고, 종범은 또 누구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조중동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죽이기 여론몰이에 나서고, 이명박 정권이 이에 호응하여 정치 수사를 지시하고, 현재 민정수석으로는 있는 우병우 수사기획관이 전체 수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컨트롤하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수사 총대를 메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음지에서 지원하고, 다시 조중동과 공영방송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조롱 기사로 도배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살하지 않으면 못 배길 상황으로 몰아 넣았다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다가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들은 속으로 “작전 성공!”이라고 외쳤을 법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끼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을까 염려하여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이 표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고(故)’ 자를 붙여 가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보도를 내보내었고, 그 덕분에 엄숙하며 평온하게 장례는 끝났다. 백원우 전 의원이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헌화하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하느냐!”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운 것 말고는 참으로 평온하였다.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오로지 아래아 한글로 타이핑 된 유서 파일 하나를 근거로 단순 자살로 사건은 종결된 채.
그러나 나는 지금도 조중동 언론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을 향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여라 부추기는 여론몰이 보도를 하고 다시 검찰의 탄압 수사를 확대 재생산 보도를 하며 비방, 멸시, 조롱해 놓고, 정말로 죽음을 선택하자, 인간적인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한껏 추모하는 기사를 한 달 내내 싣고 장엄하게 장례를 지내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이것이야말로 사람 죽여 놓고, 장례를 잘 치러 줄 테니 입 다물어 하는 동네 조폭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 김무성, 홍준표 등 새누리당 정치인에게도 묻고 싶다. 대통령으로 탄핵당할 때, 정치 탄압 수사로 인간적 고뇌의 나날을 보낼 때에는 손가락질하며 가슴을 후비는 비수의 말을 던져놓고는 선거 때가 가까워 오면 봉하마을의 묘지를 찾아가 ‘훌륭한 대통령이셨습니다’라고 하고 추켜세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끼는 국민들의 표만 슬쩍해 오면 그만이냐고?
지금 원세훈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실형 선고를 받아 구치소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인규가 원세훈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것은 궁지에 몰려 자기 방어를 할 힘이 없는 원세훈에게 죄를 뒤집어씌움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망나니 수사를 집행한 데 대한 도덕적, 정치적 단죄를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어쩌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부채 내지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의 단죄 여론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런 발언을 재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인규가 당시 수사의 역사적 진실의 일부를 실토한다고 하여, 한나라당 2기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정적 죽이기 공작의 실체가 밝혀질 리 만무하다. 박근혜 정권이 검찰과 국정원, 국회와 공영방송을 다 장악하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 새정련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인규의 발언과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가리겠다는데, 그 실효성을 믿지 못하겠다. 봄이 와도 그 봄이 슬프게만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왜 하느냔 말이다. 진짜로 새 봄날이 왔을 때 이인규는 자신과 자신을 부린 자들의 죄과를 털어놓는 속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그때가 되어 공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이명박 정권의 정적 죽이기 진상이 규명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을 하는 것만이 절반이 넘는 우리 국민의 응어리를 푸는 길이다. 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조중동 언론도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한때 지지하였던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전임 정권에 대한 야비한 정치 보복의 관행을 끊는 것이 올바르고 건전한 전임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가는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 하다 못해 직권 남용, 직무 유기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삼성동 자택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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