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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간통죄 폐지네요 ..
게시물ID : sisa_578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ma
추천 : 2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6 14:28:43
간통에 대해 나라가 직접 형사처벌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서도
 
 
걱정이 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
 
 
나라에서 강제해도 불륜에 간통이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에서
강제하는 법안도 없애고 당사자들끼리 민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면
 
말그대로 '안들키면 땡이지 머' 라는 생각이 팽배해질거라고 생각해요
 
 
 
간통이라는게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거지만
 
이미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있어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법안이 폐지되서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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