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한 것을 보며, 저 역시 이러한 인식에 공감합니다.
국회의원을 행정부 소속의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임명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서 겸직을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야기되는 특보는 대통령의 특별 보좌역, 쉽게 말해서 비상근의 무보수 비서 자리입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일개 비서로 임명되는 모습은 어색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헌정 체제에서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나라 운영을 맡기고, 아울러 국회의원을 뽑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이에 서로 유착관계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도대로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보좌역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보다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편파적으로 수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특보 인사는 위험하고,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정치학이나 헌법학개론의 진부한 논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국회의원이 대거 삼성전자 사외이사나 삼성그룹 경영 자문역으로 위촉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이 재벌과 관련된 경제 법안 처리나 기타 의정 활동에서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입법으로 이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특보 인사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런 제의를 덜컥 수락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망각한 무골충의 짓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진짜로 대통령의 정치 비서역을 맡고 싶다면, 국회의원 자리를 사표 내고 맡았어야지요. 지난 1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그 자리에 있는 채로 대통령 사회문화특보로 임명되어 말이 많았습니다. 방송사의 간부가 대통령의 특보를 겸직하면 SBS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성우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특보 자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에게 특보 임명장을 주었다고 하여 그 국회의원이 더 진지하게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것 같지도, 안 준다고 하여 덜 진지하게 응할 리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새누리당 내지 국회의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박계로 채워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만 보내어 더 불편해질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을 특별보좌역으로 위촉한 얼치기 인사를 하루 빨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특보 임명은 민주당에서 나가리 되어 집에서 하루종일 종편 방송 채널이나 열심히 돌리는 김경재 전 의원 정도가 제격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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