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폭로로 드러난 미국의 불법정탐행위

애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2013년 6월 10일, 전직 CIA요원인 애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첩보기관의 불법사찰, 도감청 행위를 폭로하였다. 스노든은 홍콩에서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국가안보국 (NSA)을 필두로 하는 미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프리즘(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스노든, 무엇을 폭로하였는가

스노든은 또한 6월 30일, 추가로 미 NSA가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는 물론 한국을 비롯,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NSA가 우방국 대사관의 전화와 팩스를 도청하고 인터넷 망에 침투해 민감한 정보들을 빼내갔다. 이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 멕시코, 터키 등 38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월 22일, 스노든과의 인터뷰에서 NSA가 중국의 이동통신 기업들도 해킹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칭화대학교와 아시아 최대 인터넷 통신서비스 제공회사인 퍼시픽 인터넷도 해킹 대상이었다고 한다.

스노든이 추가로 공개한 문서에는 미국이 G20 정상회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도청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NSA는 영국 주재 요원들을 동원해 메드메데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건 위성전화 신호를 가로채 해독을 시도했다.

이처럼 미국은 온 세계를 정탐하였다.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자유”와 “인권”의 전도사인양 행세해 온 미국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 중에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기관이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 FTA 협상 중인 EU가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면 NSA의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법무·기본권·시민권 집행위원인 비비안 레딩 유럽위원회(EC: EU의 집행기구) 부총재는 6월 12일, "기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것이 EU-미국 관계의 기반"이라며 미국과의 장관 회담에서 미국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의 사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즘 사찰 계획과 관련해 유럽평의회(COE)도 6월 12일 성명을 통해 47개 회원국들에 사생활의 불법적 침해를 막기 위해 사찰 기술의 수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프리즘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프리즘(PRISM)은 2007년부터 이어져 온 NSA의 국가보안전자감시체계 (Clandestine National Security Electronic Surveillance) 중 하나라고 한다. 지난 2007년 9월 11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보안법에 의거해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 체계가 출범했다. NSA가 국가보안전자감사체계를 가동한 지 5년, 에드워드 스노든은 "대량 정보 수집의 범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프리즘의 감시 범위가 일반인 사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을 폭로했다.

프리즘 프로젝트가 2007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서, 미국이 2007년 이전에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이전부터 미국은 갖가지 명분을 내세워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해 오고 있었다.

미국은 1960년대에 이미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하는 에셜론(ECHEL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에셜론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하는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에셜론은 소련 붕괴 이후로는 전 세계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한다고 전해진다.

유럽 의회의 2001년 보고서에는 '에셜론이 지구 주요 지역에 감청 기지를 설치하여 활용한다면, 이론적으로 그들은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비록 이론상일 뿐이지만 서구사회가 발칵 뒤집힐 만하다.

영국의 언론인 던컨 캠벨과 뉴질랜드의 언론인 니키 해거는 1990년대 미국이 에셜론을 군사 및 외교 목적보다는 산업 정탐을 하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니키 해거의 책 "비밀 속의 권력"에는 제3가입국(Third Party member)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한다. 제1가입국이 미국이며 제2가입국은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다. 니키 해거가 주장한 제3가입국으로 언급된 나라들에 한국과 독일, 일본, 노르웨이, 터키 등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스노든의 폭로로 본 미국사회

애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한 배경이 주목을 끈다. 스노든은 "사람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에 이끌려 이라크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미군에 지원했지만, 미국이 내건 전쟁명분은 자유와 해방과 거리가 멀었으며 기본적인 훈련내용도 "적을 죽여라"였기에 훈련에 거부감을 가졌다고 밝혔다.

"만약 내가 당신의 이메일, 당신 부인의 전화기를 보고 싶다면 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당신의 이메일,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스노든이 밝힌 프리즘 프로젝트의 실체이다.

물론 NSA 국장 키스 알렉산더 장군은 미 하원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NSA의 정보수집 활동 덕에 9/11 사태 이후 '50건 이상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해냈다며 <프리즘 프로젝트>를 옹호하였다. 미 하원의회 의장 존 베이너 의원은 스노든을 '배신자'라고 지칭하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미국의 체니 전 부통령은 스노든이 “중국의 스파이일 수 있다”고 하는 등, 문제를 스노든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62)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 폭로와 관련 감시활동의 도구로 쓰이는 PC를 만든 개발자로서 죄의식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1971년 베트남 전쟁 1급 기밀문건을 뉴욕타임스에 폭로한 전직 미국 국방부 직원 대니얼 엘스버그를 언급하며 "엘스버그 덕분에 인생에 교훈을 얻고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스노든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즈니악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내부고발자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워즈니악은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범죄나 다름없는 활동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으며 "과거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소련 정권을 나쁘다고 배웠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사건을 폭로했다"고 스노든을 평가했다. 아울러 각 나라 정부를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국가가 인권, 사생활, 망명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지, 또 어떤 국가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감시의 문제에 눈감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지금의 미국사회가 겉으로는 “자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고도로 통제되고 감시되어 개인의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감시망이라는 점을 바로 미국인들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노든의 폭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 감청 대상국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전 세계 인류에 대한 미국의 인권유린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