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이걸 보면 기본적인 조항을 기입한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전 모든 이가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박근혜를 비방하는 문구를 작성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딘가에서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자이며, 종입니다. 이 글의 제목과 반대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돌아온지 벌써 30년 쯤 되어갑니다. 그 당시 광주의 운동 등도 이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요즘 블랙코미디 제작자들의 형편을 보면 말을 못 잇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실컷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국가에서 통제하면 그게 어디 민주공화국입니까?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집마다 도청기를 달고 살지도 모릅니다.

보수, 진보 둘다 어느정도 선호하는 미국과 서유럽쪽 강대국들을 봅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SNL에 나와서 셀프디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보다 전달이 쉽게 안되는 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제작자를 찾아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쯤 와서 다시 생각해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가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