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50302205010981

"사상 편향 교사 막을 법 개정 검토"


고교까지 확대하고 처벌규정 신설

일본 자민당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등 진보적 성향 교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설 태세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일 "자민당은 정치사상이 편향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그릇되게 지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검토해 4월 말~5월 초께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의무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적용 범위를 현재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넓히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 안으로 정치활동을 끌어와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이번 조처는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전후 책임을 강조하거나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 등 애국심 교육에 반대해온 일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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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고 너무 똑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