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찰을 모두 해고 했더니~
조지아(그루지아) 대통령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는 2004년 (취임당시 37세) 조지아에 만연한 경찰 내부 비리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교통 경찰에게, 뇌물을 받거나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라면 누구나 다 뇌물을 받는 상황에 이 '애송이' 대통령 말을 '설마 경찰을 전부 다 자르겠어?'조롱하며 경찰들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시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15,000명의 경찰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5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찰은 10년형에 처했습니다
그 후, 15,000명이 더 체포되었으며 역시 한명도 예외없이 모두 처벌하고, 마침내 경찰비리를 근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도로상황을 정리할 교통경찰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는 새로운 경찰들을 뽑을때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조지아는 그 기간동안 경찰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경찰이 없는 조지아의 범죄율은 치솟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있을때보다 범죄율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은 급진적이고 무리한 행보처럼 보였지만 구소련시대 부패경찰 마피아들에게는 도로는 그들의 개인지갑이었습니다
결국 조지아의 경찰개혁은 경피아들을 모두 들어내는 것만이 옳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새로운 경찰을 모집하고 교육하는데에 수개월이 걸렸지만 빠르게 충원되었습니다
낡은 자동차들을 교체하고 신형 패트롤카도 구입했으며, 시민들이 경찰서 내부를 훤하게 볼 수 있도록 새 경찰서는 투명하게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2004년에 비해 조지아 경찰관의 급여는 23배 이상 올랐고 급여의 증가는 경찰의 정직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조지아에서는 신고전화를 하면 "거기는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하면서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 상황은 더 이상 없으며 3분내로 경찰이 도착한답니다.
1960년 싱가폴은 당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부패한 농업국이었는데,
이관유가 '미얀마만큼 잘 살게 하겠다'며 공직비리조사국FIB 만들어
'부패로 여겨지기만 해도 그 가족/인척/지인들까지 수색/체포권한'주고 가혹한 공개태형/재산몰수/연좌제처벌/3대까지 공직금지로
국가청렴도1위, 국민소득6만$ 되었고 미얀마는 내분과 부패로 망했습니다
대적할 함대조차 없어 일본이 패닉상태가 될 정도로 淸나라 이홍장은 英.독일에서 사들인 최첨단 거대함선으로 무적북양함대로 키웠지만
서태후 정원 꾸미기와 생일잔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서태후 이홍장 권력 인맥인 육군.해군사령관 부정부패로
첨단 함정의 함포무장이 부족해져 석탄/콩/흙으로 채운 포탄 싣고 다니다 존만한 일본함선에 털리고 1895년 청일전쟁 패전으로 모든 함선을 빼앗깁니다
작전권 남 주고 늘 키졸브로 국민혈세 낭비하며 변화많고 불규칙한 전투에 대한 독자훈련 능력없이 부정부패 만연한 종북사기 똥별들과 불량투성이 유닛들이 청나라와 다를바 없어 걱정입니다
소강을 목표로 하는 작금의 중국도 설문조사나 인터넷만으로 국민들이 제보한 공직/고위직 부패는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이 '탐관과 부패는 통치기반을 흔든다'며 친인척지인까지 재산몰수 후, 사형/숙청시킵니다
뇌물 받아도 교사는 유죄 이사장은 무죄, 친척은 괜찮고~~ 국민을 속이는 짖이나 하니~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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