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는 김영란법과는 달리
여야의 정치적 쟁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급료와 근무환경은 그야 말로 최악이고
보육교사가 애들을 폭행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복심리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법은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CCTV는 세금도 적게 들고 다음 선거에서 표도 얻을 수 있기에
새누리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겁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고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사라질까요?
쌓이고 쌓이다 결국 어디에선가 터질게 뻔합니다.
완벽한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미봉책인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은게 아닌가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