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기업의 채용공고에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는 문구가 있다.
일부 범법에 의하여 출국금지를 받은 극소수의미하는게 아니라면
이 사항이 의미하는 것은 병역 미필자에게 우리회사는 관심없다. 라는 의미로 생각되어 진다.

사기업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하게 생각되어 질지도 모른다.
병역에 의한 의무는 신체상의 문제나 몇몇 특별한 경우(올림픽에서 메달획득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남성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미필자를 고용하면 약2년간 강제적으로 고용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채용공고에서부터 해외여행결격사유는 잘보이는 곳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대학에서 본 기업의 채용설명회조차도 설명대상에 201x년 졸업예정자 (군필자,면제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해외여행결격사유는 여성의고용불평등과 비슷한 점이 있다.
회사의 불이익을 생각한 차별이라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의하면
100인 이상 주요 사업자의 채용예정인원은 총16만9천명 그중 남성이 10만1천명, 여성이 6만8천명으로
여성의 고용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여성의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결혼, 출산으로 인한 퇴직,휴직,경력단절이다.
과거에 비하여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가부장적인 인식이 많이 잔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육아에 관한 많은 의무가 여성에게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출산후 퇴직할 경우, 재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것의 해소를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여성들이 많은 실정이다.

대학교 진학율이 90퍼센트를 넘고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아직 취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전에
주변 분위기 따라서 대학생때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온다.
그래서 그런지 취직에서 미필자(면제자를 제외하고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가 받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지만,

여성이 받고있는 차별을 남성도 더욱 철저하게 받고 있다.
병역에 관한 의무는 그 신체 조건상 남성에게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는 사기업에의 취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평균적인 출산시기가 취직후이며, 그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힘든 출산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시기를 조절하는게 가능했던 국방의 의무이기에 그 차별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듯 하다.

여성고용평등이 이루어지는 전재조건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1.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에 관한 범 사회적인 인식과 동의가 존재.
2. 육아, 가정에 대한 책임의 성불균등화가 해소
3.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을 포함하는 장기휴직에 관한 인식의 개선, 장기휴직에 대응가능한 인력시스템 구축

즉,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휴직을 해야만 할때 유연히 대처할수 있는 시스템과
이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갖추어 진다면, 사기업의 병역휴직의 신설도 가능하며
(병역휴직 - 취업후 일하다가 병역을 위하여 휴직하며, 끝나고 복귀하는 제도, 공무원은 가능한듯 하다)
점점 해외여행에결격사유가 없는자의 항목도 사라지지 않을까?

국방의 의무는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이 의무를 사회적 동의와 이해아래 자유롭게 이행하고 싶은 욕구는

결혼,출산,육아를 사회적 동의와 이해아래 자유롭고 평등하게 영유하고 싶은 여성의 욕구랑 비슷하지 않을까?

본문내의 2012 상반기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보고의 출저
http://www.keis.or.kr/common/file/NR_download.do;jsessionid=9425484057A25D46E49524C651024D08?id=599f8515-e812-431c-8655-3673b67d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