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20049&thread=22r02

토론회 주최자 :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

토론회 사회자 : 최민희 의원

토론회 참여자 리스트 :

아청법 개정파

고려대 박경신 교수 (아동 포르노 규제와 '은하철도 999' 를 경향신문에 기고하신 교수님)

청강문화사업대 이종규 교수 (만화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현지 변호사(남성연대와의 아청법 관련 인터뷰 내용)

아청법 강화파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강정훈 교사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기타 게임 개발자, 만화가, 작가 등 업계인과 일반인 방청객

개정파 요약

박경신 교수 :

 "아동포르노 규제는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규제로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국제 권고가 비실존 아동에까지 미친다는 건 국제협약 등을 오독한 것"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까지 법적용을 넓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 등에도 어긋나며 아청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음란물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게 입법취지에 맞을 것"

 "표현물(만화, 게임 캐릭터 등)의 경우 실존 아동을 모델로 해서 극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해야 한다"

이종규 교수: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아음물)을 규정할 경우 실제 아동을 동원해 찍는 아동 포르노와 전혀 다른 영역의 '그림 창작물' 자체가 단지 미성년자를 그렸다는 이유로 단속될 우려가 높다"

 "청소년보호법 이후 한국 만화는 망했다"

 "웹툰이 성공한 것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

 "웹툰 작가들이 지금 아청법 규제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강화파 요약

강정훈 교사 :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경화 대표 :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

 "산업, 기성세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

 "가상인물에 대한 표현물은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는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지능적으로 악용,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인 총평 :

 그러니까 왜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하는지 근거와 과학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세요.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명제들만 소리치지 마시고.

오늘의 명대사 :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

그랬던 당신도 지금 멀쩡하게 교사로 일하고 있지 않나요?

헌법소원 소식 (출처 http://xroy32.egloos.com/174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