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등...공소시효가 지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워춥다구★
추천 : 0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10/09 20:27:18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는 도중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될 경우

이 역시 소급 적용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아 법 어렵네요ㅜㅜㅜㅜㅜㅜㅜ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