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에 몇가지 조항이 추가 및 개선되었음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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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80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th센th

추천 : 0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08 00:39:52

1. 지역감정 유발 및 발언자 처벌

2. 함부로 종북으로 규정짓는 자 처벌

3. 군 기피 의혹있는 전 계층 실시조사

4.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역시 국가 전복의 한 부분으로 처벌

5.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역사적인 시위 폄훼하는 자 처벌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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