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구속 현역군인 80% 풀려나..수사에 '찬물'

게시물ID : sisa_580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루꾸★
추천 : 12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5/03/09 07:32:23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비를 44배나 쓰고도 북한에 지는 이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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