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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
게시물ID : sisa_580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야동봤지?
추천 : 2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11 11:47:43
만든놈이나 그걸  통과시킨 놈들이나 
지들 어릴때는 디디알 안하셨나봄 ㅋ?

그리고  딸통법 관련애들에게 묻고 싶은것들

 1. 젊은 혈기의 친구들이 성욕을 느끼면 어린 나이에도 성인 업소를 갈수있는가?  아니면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가?

2. 딸통법을 악용가능한것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하는가? (예로 딸통법을 관리 하기위한 기관에서 오히려 즐긴다면?) 

3.  장관및 정계 인사들 자식들이 만약 잡힌다면 그에 대해 형평성 있는 처벌을 할것인가? (개누리 누구 비대위원자식처럼 말이죠)

4. 개인의 삶은 개인의  것인데 국가가 굳이 나서서 그것을 통제하는게 순리에 맞는것인가. 

5. 성폭행을 예방 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딸통법인데
도리어 성욕을 풀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변질되어 오히려 더 성관련 범죄가 늘었을시 대비책은 존재하는가?

더 있는데 일하는 중이라 이정도로 일단 마무리 하지만 정말 생각이 있다면 딸통법은 김영란 법 보다 더 큰 문제와 리스크를 지닌 법안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거

국회위원및 정계 인사들이 딸통법 위반시 누가 검사를 하며 누가 벌을 내리는가. ? 

견검찰은 이미 다 개가됐는데 ...

딱보면 지들은 즐길거 다 즐길테니 너낸 하지마!  라는 법안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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