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의 판단기준은 국가의 이익,국민의 이익에 있다. 국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정책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무상급식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과 경남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 정책에 부합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님들의 편향된 포플리즘이 안타깝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남 홍준표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들의 교육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다. 같은 예산이더라도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해 쓰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길"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매달 20여만원씩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 경남 학부모들은 각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남에서 무상 급식 혜택을 받아온 학생 21만9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의무 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15만여명은 다음달부터 모두 급식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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