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건희씨같이 주식 배당금을 3300억원씩 받는 사람에게
지하철 요금과 달 20만원씩을 지원해야 합니까?
노인 세대가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가 돈이 많습니까?
회장님과 땅부자는 대체로 노인 세대가 아닌가요.
그러니 노인 세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없애고
그 재원을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취업 등에 지원하면
자연히 가계의 이 항목들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자식들이 그 차액을 부모 부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의 (역) 낙수효과 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정말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노인들은
동/면 사무소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즉, 보편적 복지 지원 대상을 젊은 세대로 하고
선별적 지원 대상을 노인 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차피 노인 세대들은
복지를 빨갱이/좌빨의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이와 같은 방안에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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