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상적 국가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겠죠?(궁금)
이건희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고 이건희에게 세금을 더 걷자!! 는 것은 많이 알려진 보편적 복지론자의 주장이고...
이 팟캐에서 새로운(?) 관점이 나오네요.
결국 최종적인 국가의 목표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라면 선별적 복지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로 중산층까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복지의 질과 양을 늘릴 수 있는데...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은 복지를 늘리는데 반대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지 못한다.
다만, 전제가 선별적 복지론자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인데...
선별적 복지론자가 복지국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는 무쓸모 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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